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의료법상 규제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Medical Law on the Opening and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in the Name of Medical Corporation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2017 Do 1807-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공익적 성향을 지니고 있어 영리성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바, 의료인 개인이 이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인을 고용 후 의료기관까지 운영하는 형태인 소위 ‘사무장병원’이 나타나게 된다. 종래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주도적인 입장을 지니게 되었다면,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파악하여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 제3장 의료기관 중 제2절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경우 출연된 재산의 실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고, 제3자의 재산출연이 있어야만 의료법인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때 재산을 출연한 제3자가 비의료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이 설시한 기존의 ‘주도성의 법리’에 의한다면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경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지니는 재단법인이라는 특수성을 참작하고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관한 소정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한 경우라면,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다른 사무장병원의 유형과 차별화된 판단기준이 필요할 여지가 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도성의 법리 외에 새로운 추가 기준을 설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비의료인이 영리추구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운영에 개입하여 의료법인이 영리법인화가 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한 방안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입법절차를 통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있어서 개설자격 위반 행위를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통제 및 제재하고, 정책을 통하여 의료법인을 의료취약지역에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Under the Medical Law, medical practice has a characteristic of serving public interest, so profitability should not be pursued. Therefore, in principle, medical institutions can only be opened by medical personnel and those who fall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3 (2) of the Medical Act. However,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to open a medical institution, so it is not easy for individual medical personnel to handle it. For this reason, a so-called "Non—medical personnel hospital", a form in which non-medical personnel raise the funds necessary to open medical institutions, open practical medical institutions, and hire medical personnel to operate medical institutions, appears. Previously, although a medical institution formally appeared to be a legitimate one, if a non-medical person took the lead in opening and operating a medical institution,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it to be an illegal non-medial person medical institution. However, in the case of medical corporations, Section 2 of Chapter 3 of the Medical Act is separately regulated, and in addition to those stipulated in the Medical Act, the provisions on foundations under the Civil Act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Therefore, in the case of a medical corporation, a legal personality is given to the substance of the contributed proper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corporation is possible only when a third party contributes to the property. At this time, a third party who contributed property can become a non-medical person, and in this situation, the non-medical person can be evaluated as playing a leading role in the opening and operation of a medical institution in the name of a medical corporation. According to the "Law of Leadership"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this results in a violation of the qualification to open a medical institution, which is directly contrary to the regulation that non-medical personnel can legally intervene under the medical law. Therefore, if a medical corporation complies with the prescribed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a medical corporation under the Medical Act, there is a room for a differentiated judgment standard from other types of non—medical personnel hospital. It is reasonable tha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target judgment established a new additional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the opening and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in the name of medical corporations is illegal. However, measures are required to prevent non-medical personnel from becoming a for-profit corporation by intervening in the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for the purpose of pursuing profit.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irectly and clearly controlling and sanction violations of the qualifications of medical institutions in the name of medical corporations through legislative procedures and inducing them to establish medical corporations in medical vulnerable areas through policies.
참고문헌 (22)
- 불법의료기관 근절 대책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2018)
- 보건복지부,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 (2022), 보건복지부
- 신동운, "형법총론" (2023), 법문사
- 이재상, "형법총론" (2022), 박영사
- 고신정, "건강보험재정마저 위협하는 사무장병원들", 의료정책포럼, 9(1) (2011), 의료정책연구소
- 권지혜,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와 사기죄", 법학연구, 27(1), pp.99~117 (2019), 법학연구소[DOI]
- 김영신, "의료법상 의료기관개설규정에 관한 판례의 고찰", 법학연구, 21(1), pp.297~333 (2013), 법학연구소
- 김영찬, "영리의료법인 허용 관련 법제이슈", 이슈 브리프, 통권 : 15 (2016), 한국법제연구원
- 김준래,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의 위반유형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 15(2), pp.345~366 (2014), 대한의료법학회
- 문정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추진 현황", 의료정책포럼, 12(1) (2014), 의료정책연구소
- 문정해, "의료기관의 상인성에 대한 소고", 원광법학, 33(4), pp.221~239 (2017), 법학연구소[DOI]
- 문현호,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처분", 사법, 1(54), pp.787~864 (2020), 사법발전재단[DOI]
- 박태신, "중복개설·운영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2020년 09월 343~372면 Jeonbuk Law Review Vol. 63 September. 2020. pp. 343~372 금지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가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63, pp.342~372 (2020), 부설법학연구소
- 백경희,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에 관한 소고: 영리성 도입 여부와 세제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2(2), pp.71~91 (2014), 한국의료법학회[DOI]
- 백경희,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한국의료법학회지, 23(2), pp.169~190 (2015), 한국의료법학회[DOI]
- 석희태, "병원 개설 법인의 지위", 의료법학, 6(2) (2005), 대한의료법학회
- 신은주, "비의료인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판단기준과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찰", 원광법학, 38(3), pp.163~191 (2022), 법학연구소[DOI]
- 임지연,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와 사기죄", 동아법학, (92), pp.123~154 (2021), 법학연구소
- 장연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제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12(2), pp.279~300 (2009), 법학연구소
- 장연화, "의료기관의 개설 및 경영 제한의 유형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19(4), pp.433~458 (2015), 법학연구소
- 전현희, "영리법인과 의료법", 의료법학, 5(1) (2004), 대한의료법학회
- 의료법인병원의 운영실태 분석과 정책 개선과제, "정석훈", 한국병원경영연구원, ~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