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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업법논리와 융합법제구도- 기술적 관점의 문제제기론적 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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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전자/정보통신공학
초록
기술의 급격한 진보에 따라 시장환경이 크게 변화되면 전통적인 제도는 진부화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서비스 보급과 사회적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단적인 사례를 통신·방송융합의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신·방송융합의 과제를 네트웍의 통합화와 서비스의 멀티미디어화라는 관점에 촛점을 맞추어 20세기초의 전기통신기술을 전제로 정립된 현행 통신·방송업법(業法)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법정책상의 대응과제를살펴본다. 그리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출현하고 있는 통신·방송융합형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구도를 검토한 후, 기존의 이분법적·업계관리적 법정책 시각에서 과감히 탈피한 멀티미디어시대에 있어서 기술합리적 관점의 법제모델로서「통합정보전송법(안)」의 기본체계를 제시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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