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

Regulatory System of Digital Convergence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2008년 3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후,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른 방송ㆍ통신의 융합환경에 대응해서 방송법과 통신법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칸막이식 수직적 규제에서 계층별 수평적규제로 전환함으로써 규제 완화와 비대칭규제 해소를 목표로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3월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칭 방송통신사업법 추진등 방송통신 관련법의 통합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아쉽게도지난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13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중 방송통신 융합, 통신, 전파, 네트워크 정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모두 방송통신통합법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2013년 업무추진계획에서도 더 이상 중요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방송ㆍ통신영역에서 다양한 융합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현행 방송·통신 관련법의규제체계와 통합규제의 필요성, 수평적 규제체제로의 전환과규제 완화, 방송통신통합법의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방송통신통합법의 필요성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was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integration of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ubsequently, efforts to integrate broadcasting related laws and telecommunications related laws have accelerated in response to the digital convergence environment following the progress in digital technology.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taking place to relax and resolve the current asymmetrical regulation by shifting from the current compartmentalized and vertical regulation system to a layered regulation system. Since March of 2010, the KCC enacted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Law and attempted to integrate related laws by, for example, adopting the tentatively named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Business Law.’ Unfortunately, however, the KCC’s past 5 years of efforts were to no avail. Rather, as a result of the transfer of certain KCC’s roles, including digital convergence, communication, transmission, and network policy to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s part of the 2013 government re-organization, both of these government agencies seem to have lost their interests in the digital convergence legislation. In fact, digital convergence was not even on the list of the key issues for the 2013 agenda.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a lack of effective regulatory system despite the emergence of various digital convergence services, this paper examines the need for a digital convergence law by reviewing the necessity of the regulatory system and convergence regulation in relation to the current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lated laws, the issues relating to a shift to a layered regulation system and relaxation of regulations, and other issues relating to digital convergence.

참고문헌 (18)

  1.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중장기 편성정책 수립방안,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08)
  2. 이원우, "방송통신법연구" (2008), 경인문화사
  3. IPTV 등 융합서비스 진흥방안, "정윤식", 열린미디어연구소, ~ (2008)
  4. 방송통신 융합시대 콘텐츠 계층 의 규제방안연구: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 비스 지침의 정책적 시사점, "황준호",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 (2007)
  5. 방송 통신융합의 철학과 비전, 한국사회의 방송 ·통신 패러다임 변화 연구, "황주성", 정보 통신정책연구원, ~ (2008)
  6. 김동욱, "방송통신사업의 규제개편의 방향", 경제 규제와 법, 1(2) (2008)
  7. 김대인, "방송통신융합에 있어서의 규제집행제도정비방안", 경제규제와 법, 1(1) (2008)
  8. 박민성, "`정보통신법(가칭)’ 무산 원인과 통신․방송 관련법 주요 개정 내용", 방송통신정책, 23(2) (2011)
  9. 박영만, "디지털 융합화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 분쟁양상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 방송영상, pp.2004
  10. 성선제, "방송통신융합의 기본원리와 법적 규제", 토지공법연구, 33, pp.385~406 (2006), 한국토지공법학회
  11. 염용섭, "융합시대의 IP-TV 정책방향", 경제규제와 법, 1(2) (2008)
  12. 염용섭, "방송통신 통합법의 정책방향", 경제규제와 법, 2(1) (2009)
  13. 이기주, "통방융합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방향, In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2007), 법문사
  14. 이상식, "방송·통신 통합법 제정과 유료방송시장 쟁점", 경제규제와 법, 2(1) (2009)
  15. 이상우,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플렛폼의 의미와 규제방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1), pp.264~311 (2007),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6. 윤석민, "방송통신 융합시대 방송의 공익성과 내용규제정책", 방송통신연구, (66), pp.209~232 (2008), 한국방송학회
  17. 지성우,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 방송개념의 확장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16(3), pp.371~392 (2004), 법학연구소
  18. 정영화,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헌법문제의 고찰", 세계헌법연구, 13(1) (2007),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