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없는 정의’를 실현하는 장소로서의 ‘인민법정’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People’s Tribunal as a Place for Realizing Justice without Power On the case of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in Tokyo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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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0년 도쿄에서 열린 여성국제전범법정은, 법적 실효성을 갖는 국제법정을 개최하는 것이 더 이상 곤란해진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강구된 것이며, 가해국 일본정부와 히로히토 천황에게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는 ‘인민법정’이었다. ‘인민법정’은 법이 정부에 속하지 않는 시민사회의 도구라는 인식과, 국가가 정의를 보장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민사회가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함을 그 전제로 한다. 또한 형벌을 내리거나 보상을 명할 수는 없으나, 법적인 판결의 가치와 도덕적인 강제성에 의한 권고는 할 수 있다. 국제법이 국가 간의 약속이라는 낡은 사고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일본 재판소는 2000년 당시 국제법을 인민화시키는 국제적인 흐름으로부터 완전히 뒤쳐져 있었다. 이런 이유로 여성국제전범법정은 일본 사법부의 구태의연한 국가주의적 태도에 대한 인민들의 도전이기도 했다. 통상적인 법정은 국가권력의 일부로서 법에 근거해서 피고에게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2000년 법정’의 경우, 원래는 법정이 판결의 대상으로 삼는 인민들이 거꾸로 법정을 구성해서 국가를 대상으로, 혹은 ‘도쿄재판’을 대상으로, 혹은 이제껏 판단을 유보해왔던 재판소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전복적이고 역설적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in Tokyo 2000 that was adopted as the second best option when it is no longer necessary to hold an international court with legal effectiveness. Also It was a 'people's tribunal' that blame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Emperor Hirohito for the war crimes. People’s tribunal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laws are tools in a civil society that do not belong in government, and if the state fails to fulfill its obligations to ensure justice, it should be able to ‘intervene’. It can not punish or order to pay compensation, but it can make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value of the legal judgment and moral coercion. The Japanese courts, which insist on the outdated way of thinking that international law is a promise between nations, are completely lagging behind the international trend of singling international law into the people. For this reason,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was also the challenge of the Japanese people against the judiciary's outdated nationalist attitudes. A normal court, as part of state power, gives judgment to the accused on the basis of law. But in the case of the above courts, the courts originally held back by the people to form a court of law, to the state, to the Tokyo Court, to judge the overthrow of the law.
참고문헌 (29)
- 김선미, "‘여성국제전범법정’에 있어서 마츠이 야요리(松井やより)가 지니는 의미에 관한 연구", 日本思想, (30), pp.25~44 (2016), 한국일본사상사학회
- 김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2014), 한울
- 나카오 도시오, "약사와 책임- 위안부 문제와 1990년대" (2008), 선인
- 나카하라 요코, "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를 공격하는가" (2013), 휴머니스트
- 노용석, "과테말라 내전 원주민 학살의 전개와 배경", 비교문화연구, 34, pp.147~172 (2014), 비교문화연구소[DOI]
- 수정주의, "사고의 프론티어1ￚ역사", pp.2007, 다카하시 데쓰야
- 마쓰이 야요리, "사랑하라 분노하라 용기 있게 싸워라" (2014), 모시는 사람들
- 마쓰이 야요리, "‘2000년 법정’의 목적과 의미", 게이 맥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과 일본군 ‘위안부’문제 (1999)
- 송연옥, "식민주의, 전쟁, 군‘위안부’" (2017), 선인
- 알랭 바디우, "인민이란 무엇인가" (2014), 현실문화
- 요코다 유이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해결의 전망" (2001), 풀빛
- 우에노 지즈코,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2012), 현실문화
- 이카가키 류타, "‘위안부’문제와 식민지 지배 책임" (2016), 삶창
- 일본의 전쟁 책임 자료센터, "일본의 군’위안부’연구" (2011), 동북아역사재단
- 자크 데리다, "마르크스의 유령들" (2014), 그린비
- 자크 데리다, "환대에 대하여" (2004), 동문선
- 정영환,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2016), 푸른역사
- 주디스 허먼, "트라우마-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2012), 열린책들
- 크리스틴 친킨,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해결의 전망" (2001), 풀빛
- 테사 모리스 스즈키, "언론의 자유와 침묵의 목소리: 일본 언론과 NHK사건", 언론정보연구, 42(2) (2006),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 하야시 히로후미, "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를 공격하는가" (2014), 휴머니스트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2011), 풀빛
- 후지메 유키,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의 한 쟁점-일본인 ‘위안부’문제의 공소와 그 의의", 당대비평 (2001), 생각의 나무
- "월남휴전협정전문", 경향신문, ~ (1973)
- "EBS 특집 다큐멘터리<역사의 그림자, 일본군 ‘위안부’⎯2부 ‘끝나지 않은 재판’>", ~ (2015)
- 林博文, "戦犯裁判と性暴力" (2000), 縁風出版
- 田修子, "戦時性暴力の被害者から変革の主体へ⎯中米グアテマラにおける民衆法廷の仕組み", 立命館元号文化研究, 23(2) (2011)
- "베트남전쟁시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공식 블로그"[URL]
- "Fight For Justice 블로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