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연금제도의 현안과 구조 개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 재정립을 중심으로
Current Issues and Systemic Reform of the Korean Public Pension System: Focusing on the Reᐨestablishment of the Roles of National Pension and Basic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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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공적연금체계의 개혁과 관련된 쟁점 사항들을 검토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적정 급여ᐨ적정 부담 체계 구축을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만으로는 현 공적연금체계의 한계들을 극복하기어렵다는 것과 현재의 연금 개혁 논의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기초연금을 수당형과 부조형으로 구분하여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부조형으로의 기초연금의 전환 및 소득비례연금으로의 국민연금의 전환 등의 구조 개혁을 해결 방안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선결 과제로서 첫째,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한 재정계산, 둘째, 보험료율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인센티브의 제공, 셋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방안도입, 넷째, 국민들의 신뢰 회복를 통한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s related to the reform of the Korean public pension system, and to propose a reform plan for a appropriate contributionᐨbenefits system. To do this, it is argued that it is difficul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public pension system by the parametric pension reform, a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sic pension and the national pension is important in the current pension reform. Furthermore,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social allowance and public assistance as the function of basic pension, the systemic reform such as the conversion of the basic pension to public assistance function and the conversion of the national pension to income related benefit is proposed as a solution. Also, this study suggests first, financial calculations on systemic reform measures, second, provision of incentives to offset the negative effects of the increase of contribution rate, third, introduction of support plans for regional subscribers, and fourth, securing social sustainability through restoring public trust as the prerequisites for this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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