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외교의 유형화 시론(試論)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China's Strategic Partnership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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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반자 관계 외교는 2008년 이후에 점점 일반적 동반자 관계에서 다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함의와 내용이 풍부하고 확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한 적이 없고 학계에서도 통일된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수조사를 통해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외교를 대상으로 삼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과정, 개념, 등급, 유형, 특징 그리고 결정 요인 등에 대해 연구하면서 범주화와 유형화를 시도하고 그 패턴을 발견했다. 특히 중국외교가 점차 중국식 담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의성(多義性)을 지닌 한자가 외교형식으로 결합될 때 나타나는 의미를 판독했으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격과 공통 특징을 조합해 관계의 위계좌표(coordinates system)를 만들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고 중국외교의 방향을 새로운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협력’의 사용여부에 따라 관계의 성격이 구성된다. 둘째, 일본과 미국은 ‘동반자’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거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태국과 한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중시한다. 넷째, 북한은 접경을 접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지만, ‘전략적’, ‘동반자’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 우호협력관계이다. 다섯째, 전략적 협력 동반자 앞에 ‘전면’, ‘전천후’, ‘호혜’, ‘창신’ 등의 수식어에 있는 경우 유사한 동반자 관계보다 지역차원,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여섯째,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국경의 유무에 따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모델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모델로 구분할 수 있고 발전 경로도 각자의 모델 내에서 격상한다. 이것은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양자관계의 성격 뿐 아니라, 이러한 양자관계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Abstract
中国伙伴关系2008年之后蓬勃发展之势明显，特别是战略伙伴关系外交的内涵和外延得到了不断地丰富和延展，同时新形势下依托汉字文化的中国外交特色也日趋显现，因此对于外交用语语义的探究具有重要意义。然而中国政府并没有对这一重要的外交政策作出明确的说明; 学界围绕这一主题的研究成果颇丰，但并未就战略伙伴关系相关概念达成一致，也尚未实现战略伙伴关系本身的理论化。本文以中国战略伙伴关系为研究对象，利用对中国战略伙伴外交发展现状及相关外交文书的调查、统计，战略伙伴关系相关修饰语语义分析等研究方法，围绕战略伙伴关系的发展过程、概念、等级、特征、决定因素等问题展开研究，试图克服上述现实和理论问题，以期实现中国战略伙伴关系的类型化研究。中国战略伙伴关系的等级、特征、影响因素等问题的类型化研究结果，可以成为判定双边关系，以及双边关系发展路径的有效工具。通过研究发现中国战略伙伴关系具有如下特征，首先，“合作”一词使用与否是判断战略伙伴关系性质的重要依据之一。第二，中日、中美关系中并未使用“伙伴关系”的表达。第三，重视与美国保持同盟或紧密关系的韩国、泰国等国家间的战略伙伴关系。第四，中朝关系非常重要，但是中国使用“传统友好关系”来定义中朝关系，并未使用“伙伴”及“战略”等用语修饰中朝关系。第五，通过赋予“全天候”、“全方位”、“全面”、“互惠、“创新”等修饰语进一步对战略伙伴关系等级加以区分，不同表达强调不同战略伙伴关系在不同领域不同层次的合作。第六，根据是否接壤可以将其分为“战略伙伴关系”和“战略合作伙伴关系”两个序列。关系的升级会在各自序列中不断发展实现。除此之外，中国的战略伙伴关系正逐渐从双边走向多边，从重视大国迈向强调周边；其发展动向在中美竞争背景的映射下，呈现出应对美同盟强化政策的特征，可以说随着国际环境，特别是亚太地区周边环境的变化，中国已对战略伙伴关系做出了相应的战略性调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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