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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양자 관계에 관한 외교적 수사의 함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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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제 외교무대는 세계화 시대의 조류 속에서 국제 협력이나 외교의 활동 범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관계가 보다 특별한 용어나 형태로 설정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양자 관계를 규정하는 외교적 수사로 ‘전략’(strategic)이나 ‘동반자’(partnership)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전략’관계나 ‘동반자’관계 등은 개념이나 구체적 실행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 국제적으로 ‘전략’이나 ‘동반자’관계를 가장 잘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한국도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쓰이는 ‘전략’, ‘전략관계’나 ‘동반자’라는 용어는 기존의 군사적 용어에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현대 국제질서의 상황에 맞추어서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립된 용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번 관계가 설정된다고 해서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 국제관계의 속성상 상황에 따라 양자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제관계에서 더 이상 일방의 이익이 실현되는 제로-섬(zero-sum)게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이익의 공유만이 양자 관계를 윈-윈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수사적 표현보다는 다양한 대화 통로를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상대방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가능한 협력 범위를 찾고 규범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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