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폐기물 제로 도시(无废城市)” 사업 추진 현황 고찰
A Consideration of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Promotion of the “No-waste City” Projec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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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나날이 증가하는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이 2018년 말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폐기물 제로도시” 사업에 주목하고, 이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자세히 고찰하였다. 중국의 “폐기물 제로 도시” 사업의 특징은 첫째, 개별 도시 차원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이 참여하며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도시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 프로젝트의 형태로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궁극적으로 폐기물의 “제로(0)”화를 실현한다기보다는, 다소 완화된 차원에서 폐기물의 “최소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넓은 의미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기보다는, 눈앞의 당면 과제, 즉 폐기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현재 “폐기물 제로 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6개 시범도시 중에서 선전과 바오터우를 놓고 그 추진 현황을 비교해 보았다. 선전은 생활 쓰레기가 공업 폐기물보다 월등히 많이 발생하는 도시이며, 바오터우는 대표적인 공업 폐기물 배출 도시이다. 이에 두 개 도시의 사업은폐기물 관리에 있어서의 주안점, 자금 투자 계획 및 주요 프로젝트의 성격등에 있어서 차별성 있게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how China is moving to solve the problem of waste generation and disposal, which is increasing day by day, from the viewpoint of China that has the problem. This study took notice of the “No-waste City” project, which China began to promote from the end of 2018, and examined concrete plans to promote the project in detail. The characteristics the “No-waste City” project of China are: First, the project was not activated by the presentation of visions at the level of individual cities followed by citizens’ participation but was implemented in the form of a pilot project for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designated certain cities as implementing cities in a lump. Second, rather than ultimately realizing “zero(0)” of waste, the project is aiming at the “minimization” of waste at a somewhat mitigated level. Third, rather than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protection in a broad sense, the project focuses on solving the present problem, that is, the waste management problem. This study compared the present situations of promotion of the project in Shenzhen and Baotou among the 16 pilot cities that are currently promoting the “No-waste City” project. Shenzhen is a city where much more household wastes are generated than industrial wastes, and Baotou is a representative industrial waste discharging city. Accordingly, the projects in these two cities are being developed differently in terms of the focus of waste management, fund investment plans, and the natures of major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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