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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시광산 시범기지 조성 정책 및 사례 연구

China's ‘Urban Mining Demonstration Base’ Creation Policy and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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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중국어와문학

초록

2000년대 들어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재활용 산업 육성을 목표로 전문화된 재활용 산업단지를 적극 조성해 나가고 있다. 중국에서 재활용 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이유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폐기물 배출량의 증대 및 이것의 처리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자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폐기물의 재 자원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재활용 산업 육성의 수단으로 전문화된 재활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현행 중국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한계점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인프라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등의 이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각 정부 부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재활용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도시광산 시범기지' 조성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자세히 분석해 보았다. 중국 정부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총 50개의 도시광산 시범기지를 지정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들 50개 도시광산 시범기지의 입지 및 유형 특징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도시광산 시범기지 중에서도 톈진 쯔야 순환경제산업구를 사례로 들어 자세히 고찰해 보았다. 현재 쯔야 순환경제산업구는 폐기물의 분해 · 가공뿐만 아니라 중고 제품의 판매 가능한 새 제품으로의 재 제조까지 사업 영역을 다각화 하고 있으며, 자원 재생 및 순환 이용에 있어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Abstract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00s,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creating specialized recycling industrial complexes with a view to fostering the recycling industry in China. The reasons why fostering the recycling industry has emerged as an urgent task in China can be divided into two; first, the fact that, in terms of environments, the problem of increases in waste discharges and the treatment of the wastes is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and second, the fact that in terms of economy, waste recycling is receiving attention as a way to solve China's resource shortage. In addition, the reason why specialized recycling industrial complexes are created as a means of fostering the recycling industry can be said to be not only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China, but also the advantages of improving efficiency by jointly using the industrial complex infrastructure. Currently, each government department in China is promoting various forms of recycling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and this study focused on the 'Urban Mining Demonstration Base' creation projects among them and analyzed the projects in detail. The Chinese government designated a total of 50 urban mining demonstration bases through six times of designations from 2010 to 2015, and this study examined the location and type characteristics of these 50 urban mining demonstration bases.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d in detail the Tianjin Ziya Circular Economy Industrial Zone among the urban mining demonstration bases as an example. Currently, Ziya Circular Economy Industrial Zone is diversifying its business areas ranging from not only waste decomposition and processing to remanufacturing used products into new salable products and is showing high performance in resource recycling and circula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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