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 문제와 자원 재활용정책의 변화 - 폐자원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
China’s Environmental Problems and Changes in Resource Recycling Policy - Case study of Waste Resource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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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환경 문제 인식 변화에 따른 자원 재활용 정책을 살펴본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포기했던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의 공격적인 시행을 통해 환경오염 문제와 발전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순환 경제 개념을 통해 폐자원 재활 용을 시행하였고, 이는 국제사회의 폐기물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렇 다면 중국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인지, 중국의 이 같은 선택이 국제사회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중국은 궁극적 으로 녹색성장과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창출하고 선진국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한국 역시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제도적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resource recycling policies related to the changes in China’s percep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By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at China had given up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through aggressive implementation of policies, China sought to achieve two goals: environment pollution and development. For this reason, China implemented waste resource recycling through the concept of a circular economy. This also affected waste polic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y China made this choice and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i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tudy finds that China adopts green growth and new business models as a long-term strategy to achieve developed countries’ system. In the same vein, Korea promotes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institutional agre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source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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