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한국의 공해(公害) 상황과 재난 인식
Pollution Problems and Disaster Awareness in 1970s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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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공해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대두하고 문제시된 1970년대에 주목하면서 비가시화한 ‘느린 폭력’과 재난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다. 또한 이 연구는 공해와 환경운동에 관한 선행 연구가 1970년대를 간과해 온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신’시대에 환경문제를 둘러싼 역동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로써 이 시기의 환경문제를 역사화하고자 한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일본 등의 사양산업 해외 이전(‘공해 수출’)을 받아들이며 이를 한국의 수출산업으로 육성했고,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며 한국 경제의 파이를 키웠다.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환경오염이 동반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대두된 공해 문제는 1970년대 중반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에 ‘공해병’이 발생하면서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에는 공해를 재난으로써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했고, 공해에 직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반(反)공해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공해방지법」의 개정, 「환경보전법」의 제정 등 법령을 정비하고 환경청 설립을 추진하는 등 환경정책에 일정한 변화를 주었다. 그러나 한국 경제 규모의 증대 속에 공해 행정의 한계와 정부 내 부처 갈등, 공해방지시설의 미비 등으로 공해문제는 계속 심각해졌다.
Abstract
This study raises the issue of “slow violence” and “slow-motion disasters”, by exploring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pollution during the 1970s, when it became a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 During this era,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successfully prioritized the development of heavy industry and chemical industry, to promote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But the downside of this economic growth, was the concomitant environmental pollution. The mid-1970s saw an outbreak of “pollution disease” in both humans and animals, and public awareness of the pollution problem reached a tipping point. More and more South Korean people came to perceive industrial pollution as a disaster, giving rise to a variety of antipollution movements, mainly among the victims who had been directly affected.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responded by making some changes to environmental policy, but as the Korean economy continued to grow, the pollution problem became even more serious. The counter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to address industrial pollution were clearly insufficient, and administrative limitations also played a role in exacerbating the problem.
참고문헌 (54)
- "京鄕新聞", ~
- "東亞日報", ~
- "매일경제신문", ~
- "시사IN", ~
- "朝鮮日報", ~
- "중앙일보", ~
- "한겨레", ~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국가통계포털(KOSIS)"[URL]
- "국내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 급증 추세와 공해차량 대책(1969.8.12)", 국무회의안건철(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84574), ~ (1969)
-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14집", 대통령비서실, ~ (1978)
-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15집", 대통령비서실, ~ (1979)
-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16집", 대통령비서실, ~ (1979)
- "대한민국 국회 국회회의록"[URL]
- 일사회, "그 세월의 뒷모습 – 환경 원로 회고 문집" (2011), 홍문관
- 1978 全經聯 事業報告書, "全國經濟人聯合會", 全國經濟人聯合會, ~ (1979)
-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企協二十年史" (1982),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 "忠北 丹陽郡 梅浦地區 公害對策 報告", 훈령관계철(2-1)(BA0883648), ~ (1977)
- 韓國經濟硏究센터, "公害의 經濟的 接近" (1973), 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硏究센터
- 環境廳, "環境保全 1982年" (1982), 環境廳
- 環境廳, "環境保全 1986年" (1986), 環境廳
- 구도완, "한국 환경 운동의 사회학" (1996), 문학과지성사
- 具然昌, "環境法論" (1985), 法文社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권 시대의 시작과 환경사" (2014), 진한엠앤비
- 롭 닉슨,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 (2020), 에코리브르
- 마크 호닉스바움, "대유행병의 시대" (2020), Connecting
- 미야모토 겐이치, "공해의 역사를 말한다 ― 전후일본공해사론" (2016), 미세움
- 박기주, "한국 중화학공업화와 사회의 변화" (201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박영구,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공업별 연구: 제1차 금속산업" (2015), 해남
- 생명평화아시아, "자연은 파괴되고 고향은 사라지고: 영풍 석포제련소와 연화광산의 환경오염에 관한 기록과 고찰" (2020), 도서출판 참
- 손문선, "장점마을-탐욕이 부른 환경 참사" (2021), 신아출판사
- 정회성, "한국의 환경정책" (2014), (사)환경과문명
- 조효제, "탄소 사회의 종말" (2020), 21세기북스
- 프랑수아 자리주, "지구 오염의 역사 ― 산업혁명부터 현대까지" (2021), 에코리브르
-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한국의 공해지도" (1986), 일월서각
- 한국공해문제연구소, "내 땅이 죽어간다 : 공해문제의 인식" (1983), 일월서각
- 환경과공해연구회, "공해문제와 공해대책" (1991), 한길사
- 日本弁護士連合會 公害對策 環境保全委員會, "日本の公害輸出と環境破壞 :東南アジアにおける企業進出とODA" (1991), 日本評論社
- 곽경상, "울산의 도심과 분리된 생활공간 형성과 사회적 대응 –사택과 공단주변마을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25), pp.7~38 (2020), 도시사학회
- 金範柱, "우리나라 憲法上의 環境權", 公法硏究, 6, pp.137~153 (1978), 韓國公法學會
- 金鎔珍, "舊法令整理事業의 推進", 법제연구, 8, pp.130~142 (1995), 한국법제연구원
- 金正洙, "환경청 발족의 정책과정", 석사, 정치학과, pp.1981
- 金哲洙, "環境權", 公法硏究, 6, pp.5~33 (1978), 韓國公法學會
- 金哲洙, "環境權", 環境法硏究, 3, pp.5~37 (1981), 韓國環境法學會
- 문태훈, "한국 환경보전정책 — 정부 기업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창간), pp.165~193 (1992), 한국정책학회
- 문태훈, "한국 환경정책의 변화와 과제, 1963-2007", 한국정책학회보, 17(3), pp.131~161 (2008), 한국정책학회
- 신재준, "1970년 전후 공해(公害)의 일상화와 환경권 인식의 씨앗", 역사문제연구, 25(1), pp.523~555 (2021), 역사문제연구소[DOI]
- 양지혜, "근현대 한국의 광업 개발과 ‘공해(公害)’라는 느린 폭력", 역사비평, (134), pp.383~412 (2021), 역사문제연구소
- 윤상우,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한국사회, 17(1), pp.3~38 (2016), 한국사회연구소[DOI]
- 이상록, "민주주의는 개발주의에 어떻게 잠식되어왔는가―1960년대 한국 지성계의 ‘발전’에 대한 강박", 역사비평, (134), pp.174~217 (2021), 역사문제연구소
- 정유경, "1980년대 한국 반공해운동의 전개와 일본 반공해운동과의 관계 ― 온산병을 둘러싼 한국 공해문제연구소의 활동을 중심으로 ―", 일본학보, (96), pp.289~301 (2013), 한국일본학회
- 주재현, "환경보전법 제정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3(1), pp.295~310 (1999), 한국행정학회
- 한상진, "공단조성과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온산공단 주변 주민의 신체적, 경제적, 공동체적 상태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6), pp.73~105 (2004)
- 허영란, "해방 이후 한일관계의 재편", pp.13~40 (2010), 경인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