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식 국가 발전 모델
Park ChungHee's Model for N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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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급속한 국가발전을 이룩한 박정희정권하의 국가발전모델 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의 재정립에 대 한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박정희 모델은 급속한 경제성장, 복지 국가의 물적 토대의 확보, 절대빈곤의 탈피, 국민적 자신감의 회복 등 많은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다. 한편, 빈부격차, 환경오염, 노사갈등 등과 같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과 탈정치화로 인한 비민주성, 시민 사회와 정치적 발전의 부족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특히 정부주도 형 경제성장전략으로 인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환경에 부적절하다 는 효용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성찰적 국가발전모델 은 박정희 모델을 극복하여야 한다. 첫째, 권위주의 탈정치화를 극복하 여야 한다. 둘째,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들 빈부격차나 노사갈등, 환경오 염, 주기적 경제위기 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부주도성 발 전전략은 상황에 따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복지국가를 염두에 둔 모델이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적 불균형발전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achievements and mistakes of national development model under the authoritarian system of Park Chung Hee regime. Park's achievements ar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vercoming absolute poverty and forming confidence. However, There were many mistakes and wrongs. In spite of the economic growth, the wide disparity between rich and poor has become increasingly serious. Management-labor dispute, environmental pollution, political authoritarianism were big issues. So reflective and alternative model for national development is followed. Frist, political authoritarianism must be overcome. Second, problems such as disparity, labor dispute, environmental pollution must be solved. Thir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government-led development strategy fragmentarily can be used. Forth, there should be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Fifth, there should be a overcoming strategy of imbalance in provinci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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