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시기 한국 복지체제: 반공개발국가, 복지국가의 기능적 등가물
Welfare regime of Park, Jeong-hee Authoritarian anti-communism development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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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현대사에 가장 논쟁적인 시기를 지나오면서 복지체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관찰했다. 복지체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필요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공업중심의 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고 있던 광범위한 유휴노동력을 흡수해 그들을 상품화시킴으로써 한국 사회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노동력의 상품화에 조응하는 공적 탈상품화, 즉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과 대상에 국한해 제도화되었다. 실제로 탈상품화 제도는 노동력 재생산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영역에 국한되었고, 이마저도 농촌의 대체 가능한 유휴노동력이 풍부한 상황에서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강제적 의료보험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거부되었고,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이 도입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의 중심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상품화된 노동력도 저숙련 여성노동력에서 숙련된 남성 노동력으로 변화했다. 수출중심의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 간에 이중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노동력 재생산을 지원하는 공적 탈상품화 제도도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has examined how the welfare system has changed as it has passed through the most controversial period in Korean modern history. The welfare system has changed in a way that adapts to the need for export-led economic growth. Industrialization centered on light industry, which started in the mid-1960s, absorbed the labor force that existed in the rural areas and commodified them, thereby creating a momentum for Korean society to get out of poverty. However, the public de-commodification, ie social security system, adapted to the commodification of the labor force has been institutionalized only in a very limited area and people. Indeed, the de-commodification system was confined to the area directly linked to the reproduction of the labor force. Even so, the target was very limited in the abundance of labor in rural areas. Compulsory medical insurance was rejected because of corporate burden, and industrial accidents insurance was introduced centering on large-scale workplaces. As the Korean economy began to move from the light industry to the heavy industry in the 1970s, the commodificated labor force changed from a low skilled labor force to a skilled male labor force. It is at this time that dual structures have begun to be created between workers employed in export-oriented large enterprises and workers employed in domestic-oriented SMEs. Therefore, the system of de-commodification that supports the reproduction of labor power in response to social risks has also been institutionalized centering on large-scale workplaces.
참고문헌 (67)
- 감정기, "사회복지의 역사" (2010), 나남
- 강명세,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의 기원과 변화", 사회과학연구, 14(1), pp.6~33 (2006), 사회과학연구소
-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2002), 창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URL]
- 권문일, "한국사회복지사론", pp.467~513 (1989), 박영사
- 김경일,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1970년대", pp.61~88 (2016), 창비
- 김도균,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 : 개발국가의 저축동원과 조세정치를 중심으로", 박사, 사회학과, pp.2013
- 김연명, "한국의료보장연구", pp.99~120 (1989), 청년세대
- 金淵明,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남북한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박사, 사회복지, pp.1994
- 김연명,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과제와 전망", 2015 정책자분위원회 정책아카데미(사회복지분야) 발표문 (2015), 충청남도 도청 중회의실
- 김태일,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pp.27~90 (1985), 한울
- 김형배, "한국의 노동경제" (1980), 문학과 지성사
- 김호기, "1970년대 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pp.155~212 (1999), 백산서당
- 남지민, "한국 복지체제의 발전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6(3), pp.273~298 (2009), 대한정치학회
- 남찬섭, "1970년대의 사회복지-①", 월간 복지동향, 88, pp.39~45 (2008)
- 남찬섭, "1960년대의 사회복지 ②", 월간 복지동향, 84, pp.32~38 (2008)
- 경제위기에 따른 분배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 (1999)
- 남북접촉에 즈음한 남북한 사회보장정책의 이념 및 기조에 관한 비교 고찰, "박동운", 국토통일원, ~ (1972)
-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2005), 동서문화사
- 박준식,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pp.287~357 (1985), 한울
- 박준식,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pp.159~199 (1999), 백산서당
- 박현채, "한국사회의 계급연구 1", pp.49~79 (1985), 도서출판 한울
- 백승욱, "1960년대 발전 담론과 사회개발 정책의 형성",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07), pp.349~388 (2015), 한국사회사학회
- 보건복지70년사 편찬위원회, "보건복지70년사: 가난의 시대에서 복지사회로" (2015), 보건복지부
- 서상목, "빈곤인구의 추계와 속성분석", 한국개발연구, 1(2), pp.13~30 (1979)
- 서중석,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2008), 역사비평사
- 손준규,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박사, 정치학, pp.1981
- 신동면, "박정희의 맨얼굴", pp.309~347 (2011), 시사IN북
- 신선희, "한국 근대 공공부조제도의 지속과 변화: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박사, 사회복지학과, pp.2015
- 신언항, "의료보험발전 단계별 정책형성에 관한 연구", 박사, 의료법윤리학, pp.2007
- 심상용, "한국 발전주의 복지체제 형성 연구:억압적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비공식 보장의 복지체제", 사회복지정책, 37(4), pp.1~25 (201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심재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사 연구", 사회보장연구, 27(2), pp.279~307 (2011), 한국사회보장학회
- 안상훈, "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 (2010), 서울대학교출판부
- 양재진, "한국 복지정책 60년: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과 전환의 필요성", 한국행정학보, 42(2), pp.327~349 (2008), 한국행정학회
- 우명숙,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에서 산재보험 도입의 의의:복지제도 형성과 발전주의적 국가개입", 한국사회학, 41(3), pp.154~185 (2007), 한국사회학회
- 윤홍식, "반공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역사와 전망", 시민과 세계, 27, pp.57~106 (2015)
- 이상용,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변용에 관한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9, pp.59~97 (2003)
- 이상우, "산업화 이후 영국과 한국기업의 통제형태 및 노사관계변화에 대한 비교 분석",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27(4) (2003), 한국인사관리학회
- 이완범, "박정희시대 연구", pp.109~172 (2002), 백산서당
-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5: 경제개발기의 노동운동, 1961~1987" (2004), 지식마당
- 이정우,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pp.213~243 (2003), 창비
- 이혜경,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국가의 발달: 한국의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21, pp.162~191 (1993)
- 이혜경, "민간 사회복지부문의 역사와 구조적 특성", 동서문화, 10(2), pp.41~75 (1998)
- 임현진,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재 II" (1992), 열음사
- 전광희,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1999), 백산서당
-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연구(II),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 (2008)
- 정관용, "한국사 19: 자주･민주･통일을 향하여-1", pp.91~127 (1994), 한길사
- 최원규, "외국민간원조단체의 활동과 한국 사회사업 발전에 미친 영향", 박사, 사회복지학, pp.1996
-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1988), 열음사
- "e-나라지표" (2015), 통계청[URL]
- "e-나라지표: 총인구, 인구성장률" (2016)[URL]
- "가구원수별 가구구성과 평균 가구원수" (2016)[URL]
-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I: 경제일반" (2010),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V: 사회복지･보건" (2010),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비교사회연구회,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재 II" (1992), 열음사
- 한준성, "“박정희가 만든 집”: 초기 복지정치의 유산", 동아연구, 31(1), pp.329~366 (2012), 동아연구소[DOI]
- Amsden, A.,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89), Oxford University Press
- Boyer, R., "자본주의 정치경제학: 조절이론 매뉴얼-기초와 발전" (2017), 한울
- Choo, H. J., "Social Issues in Korea" (1992), KDI
- Deyo, F., "States and development in Asian Pacific Rim", pp.289~306 (1992), Sage Publication
- Holliday, I., "Productivist welfare capitalism: Social policy in East Asia", Political Studies, 48, pp.706~723 (2000)
- Höllinger, F., "Functional equivalence and validity of religiousness indicators in cross-cultural comparative surveys", Methodological Innovations, 9, pp.1~12 (2016)
- Kwon, S. M., "The Korean welfare state: a paradox of expansion in an era of globalisation and economic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6, pp.242~248 (2007)
- Lange, M., "Comparative-Historical Methods" (2013), Sage
- Lipietz, A., "기적과 환상" (1991), 한울
- Przeworski. A., "Social Democracy as a historical phenomenon", New Left Review, 122, pp.27~58 (1980)
- Social welfare during the structural adjustment period in Korea, "Suh, S. M.", 1~40, pp.Working Paper. 8604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