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상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몇 가지 쟁점
Issues on the force of the Lien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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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치권은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법 제320조 이하에 담보물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상법 제58조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의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상사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및 상법은 유치권의 효력으로 “유치할 권리” 또는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특히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부각되었다. 예를 들면 같은 담보물권인 저당권과의 우열관계, 선행 가압류 또는 압류로 인한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 여부,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경매권에 의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해당 유치권의 소멸 여부 및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 여부 등이다.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 여러 학설의 대립이 있었고 최근에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의 판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상호 모순되거나 법해석론을 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에 각 쟁점에 관하여 제기된 이론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대법원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Abstract
Issues on the force of the Lien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Lien is the right to retain possession of the thing or instruments until the claim is satisfied in order to secure the claim on the thing or instruments, provided in articles following the Article 320 of Civil Act as the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Meanwhile, the Article 58 of Commercial Act provides mercantile lien, saying that the obligee whose claim which has arisen from a commercial activity between merchants has become due, until he/she has procured performance thereof, may retain things or securities belonging to the obligor which have come into his/her possession through a commercial activity with the obligor. Because Civil act and Commercial Act just provide that force of lien is "to retain" or "to be able to retain", not providing the concrete details and the limit, some issues, especially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have been brought up about it. For example, there have been issues on superiority to mortgage which is also the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opposing power to vendees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by preceding provisional attachment or attachment, extinction of the lien by the lien holder's right to auction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distribution to the secured claim, and so on. There have been arguments on those issues between several theories, and there was Supreme Court's decision recently. However, because Supreme Court put more focus on concrete validity in the concerned case, it seems that holding of the decision is inter-contradicted or beyond the legal interpret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rrange the theories regarding each issue, and critically review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rough it.
참고문헌 (36)
- 2013, , ~
- 2015, , ~
-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Ⅲ)" (2012),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Ⅵ)" (2012),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상원, "주석 민사집행법(III)" (2004),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두환, "민사집행법" (2003), 법률서원
- 법원행정처, "-부동산집행-" (2014)
- 법원행정처, "-부동산집행-" (2003)
- 사법연수원, "민사집행법", ~ (2013)
-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14), 박영사
- 이우재, "배당의 제문제" (2012), 진원사
-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2016),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5), 홍문사
- 강민성, "민사집행과 유치권 -이미 가압류 또는 압류가 이루어졌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점유 또는 견련성 있는 채권으로써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하는 것이 허용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사법논집, 36 (2003), 법원도서관
- 김상찬,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산법연구, 27(3), pp.61~86 (2011), 한국재산법학회
- 김수정,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소멸주의 또는 인수주의의 적용 여부", 재판과 판례, 20 (2011), 대구판례연구회
- 김연우, "상사유치권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선행 저당권자와의 관계", 재판과 판례, 22 (2013), 대구판례연구회
- 김원수,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연구, 18 (2007), 부산판례연구회
- 김재국, "부동산유치권의 제한", 토지법학, 29(1), pp.183~210 (2013), 한국토지법학회
- 도두형,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성부 및 대항력의 범위", 변호사, 44 (2013)
- 박상언, "抵當權 設定 後 成立한 留置權의 效力 - 競賣節次에서의 買受人에 對한 對抗可能性을 中心으로-", 민사판례연구, (32), pp.333~407 (2010), 민사판례연구회
- 박양준, "부동산 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제한에 관한 법리", 청연논총, 12, 사법연수원
- 배종근, "競賣權과 辨濟權의 體系-優先辨濟權 없는 競賣權과 競賣權 없는 優先辨濟權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370), pp.77~98 (2007), 대한변호사협회
- 손진홍,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 법조, 61(9), pp.54~102 (2012), 법조협회
- 심판, "유치권의 효력 우열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 검토-압류, 가압류, 저당권자와의 우열관계를 중심으로-", 재판실무연구 (2013), 광주지방법원
- 오시영,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Ⅰ) -부동산유치권과 최우선변제권-", 법학논총, 32(2), pp.265~294 (2012), 법학연구소[DOI]
- 이동진, "물권적 유치권의 정당성과 그 한계", 민사법학, 49(1), pp.49~88 (2010), 한국민사법학회
- 이상태, "유치권에 관한 연구 - 대항력제한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토지법학, 26(1), pp.77~109 (2010), 한국토지법학회
- 이정민, "특별법연구 10권 전수안 대법관 퇴임기념" (2012), 사법발전재단
- 조용현,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 : 안대희 대법관 퇴임기념" (2011), 사법발전재단
- 조효정,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 재판실무연구, 5 (2013), 수원지방법원
- 지석재, "유치권에 의한 경매", 사법논집, 51, 법원도서관
- 차문호, "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 김능환 대법관 화갑기념(민사집행법 실무연구Ⅲ)", 민사집행법연구회
- 최규돈,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 월간경영법무, (67) (1999), 한국경영연구소
- 하상혁, "특별법연구 10권 전수안 대법관 퇴임기념" (2012), 사법발전재단
- 현의선,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의 법정매각조건 및 배당", 재판실무연구, 4 (2011),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