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구분소유권제도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ondominium Ownership System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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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어 건축면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토지의 제한적인 공급으로 인하여 주택은 고층화 또는 입체화되어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건물의 구분소유권은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지상과 지하층에 대한 현대적인 건축기술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아파트 등의 형태로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소유권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은 청나라 말기부터 구분소유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오늘날 구분소유권이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2007년 물권법이 제정된 이후이다. 중국 물권법은 제70조 내지 83조까지 건물의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전유권, 공유부분에 대한 공유권 및 공유관계에 의해 파생된 공동관리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중국 물권법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의 범위, 주차장의 권리관계, 관리단의 법적 성격과 관리인의 소송 자격 등이다. 중국이 개혁개방과 조화사회의 건설에 대한 지향점을 맞추어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축물구분소유권법이 단일법으로 제정되어 이제까지 발생한 문제점을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
Abstract
The entire world, not to mention China, has seen an increase in demand for building area due to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cities, but due to the limited supply of land, houses developed into higher buildings or have become dimensional, thus leading to a development in multi-unit homes and especially apartments. Condominium ownership of buildings is a new type of real estate ownership in the form of apartments, etc. that was created with the advanced development of modern architecture technologies for above-ground and underground,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cities, and its importance is growing. The concept of condominium ownership dates back to the late Qing Dynasty in China and today’s condominium ownership was institutionalized in 2007 with the enactment of the Law of Realty. The Chinese Law of Realty prescribes in detail condominium ownership of buildings in Articles 70 to 83, and this includes exclusive ownership rights for exclusive areas of the building, joint ownership rights for common areas, and joint management rights derived from shared relationships. China’s current Law of Realty have areas that need improvement to resolve all issues that occur in the real estate market. They include the scope of exclusive areas and common areas, rights of parking lots, legal characteristic of the managers, and the eligibility for filing lawsuits by managers. It is desired that China will focus on the goal for reforms and opening and the construction of a harmonious society to enact the building condominium ownership laws soon to resolve the pending issues.
참고문헌 (51)
- 郭潤直, "物權法" (1997), 博英社
- 김준호, "민법강의" (2016), 法文社
- 김영두, "집합건물법 사례집" (2011),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 朴鍾斗, "集合建物法" (2011), 三英社
- 법무부,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 (2016), 진한엠앤비
- 宋德洙, "新民法講義" (2009), 博英社
- 양형우, "민법의 세계" (2015), 진원사
- 유어녕, "집합건물법의 이론과 실무" (2011), 법률정보센터
- 池元林, "民法講義" (2015), 弘文社
- 崔吉子, "韓國物權法專題硏究" (2003), 北京大學出版社
- 한상돈, "중국 법제의 발전" (2007), 세창출판사
- 강혁신, "구분소유권 성립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대지권지분 이전등기 등 및 일본 최고재판소 1969. 5. 30. 선고 昭和42년 제550호 건물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사건을 소재로-", 법학논총, 22(2) (1969),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김만홍, "中國民法典(草案)에 관한 考察", 해사법연구, 17(1) (2005), 한국해사법학회
- 김성화, "중국 건축물구분소유권제도의 현황과 쟁점", 법학논총, 16(1), pp.1~63 (2009), 법학연구원
- 김용길, "中國의 不動産登記制度", 토지법학, 23(1), pp.97~124 (2007), 한국토지법학회[DOI]
- 김용길, "中國 物權法의 體系에 대한 考察", 원광법학, 23(3), pp.153~180 (2007), 법학연구소
- 김용길, "中國의 物權法 制定動向에 관한 考察", 성균관법학, 18(3), pp.235~260 (2006), 법학연구원
- 김정진, "중국의 민법전 제정에 대한 노력과 과제", 한중관계연구, 1(1), pp.1~18 (2015), 한중관계연구원
- 김준영, "중국 통일민법전 제정의 의의와 전망", 외법논집, 40(2), pp.109~128 (2016), 법학연구소[DOI]
- 김판기, "집합건물에 있어 구분소유권의 성립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434), pp.103~117 (2013), 대한변호사협회[DOI]
- 변우주, "한·중 구분소유건물의 관리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2009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 한국재산법학회
- 李向彬, "中国物权法上建筑物区分所有权法律问题研究", 토지법학, 25(2), pp.205~221 (2009), 한국토지법학회[DOI]
- 이홍권, "建物區分所有權의 成立과 消滅에 관한 몇가지 問題", 사법행정, (80) (1992), 한국사법행정학회
- 최영춘, "중국 민법전 제정의 최신 동향에 관한 고찰 - 2016년 민법총칙 제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7(2), pp.117~153 (2016), 법학연구소
- 朱涛, "我国建筑物区分所有权的发展与问题思考", 互联网时代的民法典立法硏讨会论文集 (2018), 浙江省法學會
- 王珉, "建築物區分所有權中的成員權行使硏究" (2016), 法律出版社
- 陳華彬, "物權法論" (2018),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陳華彬, "建築物區分所有權硏究" (2007), 法律出版社
- 李显冬, "民法总则典型案例疏議" (2008), 法律出版社
- 李显冬, "物權法案例重述" (2010),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杜萬華, "最高人民法院物權法 解釋(一)理解與適用" (2016), 人民法院出版社
- 李少伟, "中国民法法典化的历史与现状及其问题", 法學硏究, 23(1) (2012)
- 梁慧星, "物權法" (2016), 法律出版社
- 王澤鑒, "民法物權" (2017), 北京大學出版社
- 王轶, "民法典编篡与司法研究反思研讨会论文集" (2016), 中国人民大学
- 崔建遠, "物權法" (2009),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楊立新, "共有權硏究" (2003), 高等敎育出版社
- 王利明, "物權法論" (2003),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王利明, "中國民法典草案建議稿及說明" (2004), 中國法制出版社
- 王利明, "物權法硏究" (2002),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陳華彬, "建築物區分所有權硏究" (2007), 法律出版社
- 程信和, "房地産法" (2006), 北京大學出版社
- 梁慧星, "中國民法典草案建議稿附理由·物權編" (2004), 法律出版社
- 江平, "民法學" (2011),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孫憲忠, "中國物權法原理" (2004), 法律出版社
- 张谷, "对当前民法典編纂的反思", 華東政法大学学報, (1) (2016)
- 黃松有,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條文理解與適用" (2007), 人民法院出版社
- 楊立新, "業主的建築物區分所有權之評析(下)", 福建警察學院學報 (2008)
- 薛源, "論建築物區分所有權人組織大會決議方法及效力", 法律適用 (2007)
- 王利明, "論業主的建築物區分所有權的槪念", 當代法學 (2006)
- 韓曉利, "論居民小區停車位、車庫的歸屬與利用", 硏究生法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