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축물구분소유권제도의 현황과 쟁점
中国建筑物区分所有权制度现状及其热点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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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류사회의 발전과 경제의 번영은 지구상의 인구 특히는 도시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시 건축면적의 증가수요와 토지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도시의 건축물은 입체(立體)․다층(多層)․고층(高層)형태로 부단히 발전하게 되었다. 건축물구분소유권은 도시의 흥기(興起)와 현대건축기술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생겨난 특수한 형태의 부동산소유권이다. 건축물구분소유권은 특정 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전유권(專有權), 공용부분(共用部分)에 대한 공유권(共有權) 및 공유관계에 의해 파생된 공동관리권(共同管理權)을 포함하는 일종의 복합형태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물구분소유권제도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도입한 중요한 물권법제도이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건축물구분소유권제도가 중국에서 확립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으며 내용 및 형식면에서 모두 하자를 갖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실시된 “물권법(物權法)"중에서 건축물구분소유권 관련 규정은 그렇게 완벽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모호하고 통일되지 못한 규정들이 많아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판단기준과 분쟁해결의 가늠기준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법이론연구와 실제 부동산거래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건축물구분소유권제도의 발전변화과정을 확인하고, 중국 “물권법(物權法)" 내의 건축물구분소유권 관련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관련 주요 쟁점사항들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Abstract
随着人类社会的发展和经济繁荣，人口不断增多，特别是城市人口迅速膨胀，城市建筑面积的增长需求和土地面积的有限性，促使城市建筑物不断向立体多层高空发展。建筑物区分所有权是随着现代城市的兴起以及现代建筑技术的高度发达而产生的一种较为特殊的不动产所有权形态。它由建筑物中专有部分的专有权、对共用部分的共有权以及因共有关系而产生的共同管理权组成的一项复合型权利。建筑物区分所有权制度已成为各国普遍采用的重要的物权法制度。不过，建筑物区分所有权制度在中国的起步较晚，在内容和形式上都存在欠缺。于2007年开始颁布实施的≪物权法≫中对于建筑物区分所有权有所规定，但其规定仍有模糊和不统一，在理论研究和司法实践上都引发较多争议。鉴于这种情况，本文首先将简要介绍中国建筑物区分所有权制度之沿革；其次具体介绍中国≪物权法≫中的建筑物区分所有权之规定；最后着重探讨中国建筑物区分所有权制度中引起争议的热点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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