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양적·질적 관점에 따른 실태 분석과 개혁의 방안
An analysis of current practices of autonomy in school curriculum and tasks for their reform from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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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국가, 지역, 학교 간 독립성과 경쟁보다 협동과 협력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동반 관계로 학교 교육과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재량을 국가, 지역, 학교 간 서로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는 문제로 보는 양적 관점과 서로 간 재량을 공유하는 협력적 관계로 보는 질적 관점으로 나누고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1) 교육과정 자율화의 개념을 양적 관점과 질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2)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3)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자율화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양적 관점에서의 자율화는 학교가 보다 많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권한이 이양되어 학교가 자율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질적 관점에서의 자율화는 부족한 학교의 재량을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보충해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나열하면 다음 몇 가지이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개념을 양적으로 권한의 적절한 분배나 이양에만 강조점을 두지 않는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는 학교와 지역 교육청, 정부의 힘겨루기가 아닌 서로 간의 이해와 긴밀한 협조 관계가 구축된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가 학교 간의 경쟁에 의해 격차를 심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은 세 가지이다. 첫째, 국가는 시·도교육청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계획과 정책만을 수행하는 하부 기관으로만 여기지 말고 자기 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도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힘써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ssumed that the autonomy of the school curriculum would be strengthened through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rather than competition among national, regional, and school levels.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1) to search for the concept of autonomy of the school curriculum in term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oints of view, 2)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autonomy of the school curriculum, and 3) to explore the tasks to reform autonomy of the school curriculum. The major results are the three-fold. First, too much emphasis on only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which is quantitative concept of autonomy of the school curriculum, is made. Second, autonomy of the school curriculum is built through close cooperation among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local education districts, and schools, not through competition and independence among them. Third, the school curriculum autonomy should not bring about disparities among schools. The tasks needed in order to reform the autonomy of the school curriculum are as follows. First, the MOE should regard local education districts and schools as self-determination institutes, not as subordinate. Second, the local education district should regard schools as independent institutes which need both autonomy and support in order to build their capacities. Third, teachers should strive to improve their professionality required for autonomy of the schoo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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