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 관계의 협력과 갈등 메커니즘
Mechanism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Russia-Japan
2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러‧일 관계는 경제협력을 통해 일정부분 개선되었다. 그러나 양국의 협력과 갈등의 핵심 요인인 ‘북방영토문제’는 거듭되는 정상회담과 합의에도 불구하고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 본 연구는 북방영토문제의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일본의 전략을 상호 호혜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①일방주의적 갈등모델 ②제한적 양자협력모델 ③동맹 우선적 양자협력모델 ➃기능적 다자협력모델로 분류하여 고찰한 결과, 일본의 전략은 ‘제한적 양자협력 & 동맹 우선적 양자 협력’ 모델을 병행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일 동맹’과 ‘미‧러 대립’이 상수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영토문제가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영토문제와 경제협력에 대한 목적과 수단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앞으로도 대내외적인 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일본은 경제협력을 수단으로 영토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데, 영토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인식 전환과 양국 지도자의 상호 호혜적 전략 선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Russia-Japan relations have improved partially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until now. However, the ‘Kuril Islands dispute,’ a key factor in the coopera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could not be resolved despite repeated summit meetings and agreements. This study summariz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Northern Territory issue by period and analyzes Japan’s strategy from a mutually reciprocal perspective. As a result of categorizing and reviewing ① Unilateral conflict model ② Limited bilateral cooperation model ③ Alliance priority bilateral cooperation model ➃ Functional multilateral cooperation model, it was analyzed that Japan’s strategy has been in parallel with the ‘limited bilateral cooperation & alliance priority bilateral cooperation’ model. This is interpreted as a structural factor that the territorial issue is unilaterally subordinated to Russia in the context of the constant existence of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US-Russian confrontation.” There is also a dilemma of the purpose and means of territorial issues and economic cooperation. As long as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does not change in the future, Japan is highly likely to approach territorial issues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Therefore, in order to find a clue to the solution to the territorial problem,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Russia and to choose a mutually beneficial strategy between the leaders of both countries.
참고문헌 (20)
- 최근 러‧일 관계의 현황과 전망, "김덕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1~21, pp.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4-40 (2014)
- 김영근, "한일 외교ㆍ통상정책 50년: 대립과 협력의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 한국과 국제정치, 31(1), pp.83~118 (2015), 극동문제연구소[DOI]
- 김진기,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일본 정부 접근법의 비교연구", 국제지역연구, 9(1), pp.22~45 (2005), 국제지역학회
- 남기정, "지정학의 시대와 러‧일관계의 전개", 평화연구, 11(4), pp.229~275 (2003),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 우준모,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갈등 쟁점과 함의", 중소연구, 37(4), pp.215~250 (2014),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제성훈, "러시아 대외정책 결정 및 수행과정에서 지방의 역할: 남쿠릴열도 영유권 논쟁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9(2), pp.131~154 (2016), 글로벌정치연구소
- 최운도, "일본의 남쿠릴열도 정책 : 중앙집권적 영토정책과 일본의 다면게임", 일본연구논총, (50), pp.85~114 (2019), 현대일본학회
- 최은봉, "러일 북방영토분쟁에 대한 전후 일본의 정책지향과 전망- 주요 선언․성명․협정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논총, 28, pp.43~70 (2012), 이화사회과학원[DOI]
- 최태강, "러-일간 영토교섭:무승부를 통한 해결방법 있는가?", 중소연구, 39(3), pp.269~304 (2015),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러‧일 간 남쿠릴 열도 분쟁의 최근 동향, "현대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7)
- 홍웅호, "안중근의 이토 사살 사건과 러일 관계", 사학연구, (100), pp.671~705 (2010), 한국사학회
- "러 외무, 미일 군사동맹 새로운 러일 관계 구축에 걸림돌" (2019)[URL]
- "미일 군사동맹, 새로운 러일 관계 구축에 걸림돌" (2019)[URL]
- How EU Sanctions Work: A New Narrative, "Giumelli, F.", EU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1~49, pp.Chaillot Papers, No. 129 (2013)
- Considering the effects of Japanese sanctions against Russia, "Kitade, D.", Mitsui Global Strategic Studies Institute, 1~5, pp.Mitsui Global Strategic Studies Institute Monthly Report (2016)
- 小澤 治子, "日ロ関係史", pp.461~478 (2015), 東京大学出版会
- K. O. サルキソフ, "日ロ関係史", pp.521~544 (2015), 東京大学出版会
- V.V.クジミンコフ‧V.N.パヴリャテンコ, "日ロ関係史", pp.479~502 (2015), 東京大学出版会
- "ロシアのビジネス環境等に関するアンケート（2020年度）結果" (2020)[URL]
- "東方経済フォーラム2017総括：極東で存在感を見せ始めた、新しいタイプの日本企業" (2017)[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