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러시아의 영토인식의 재조명과 획기적 영토교섭의 한계-흐루시초프와 모리의 2개 도서 반환론의 함의를 중심으로
The New Understanding of the Territory Recognition of Japan and Russia and Limit of Epoch-Making Territory Negotiations-Focused on the meaning of the returns of the two islands of Khrushchyov and 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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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분쟁의 기저에 깔려 있는 영토인식을 재조명하고 영토교섭의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양국 간에는 4개 도서 일괄타결 방식이든 2개 도서 선행반환 방식이든 실질적인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영토인식의 첨예한 대립은 여전히 제대로 표출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양국 간의 영토문제 해결 방안은 상호의존성의 증대와 다각적인 교류확대 수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합의와 재확인이 반복되는 선언적인 논의만이 답습되고 있다. 일본의 궁극적인 영토교섭의 목표는 일괄 타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양국 간의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교류 확대에도 불구하고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선언적인 합의 이상의 뚜렷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못하였다.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의존성 심화와 교류확대의 한계가 드러나는 가운데 고착화된 영토인식에 기반한 국내 여론과 군사안보적, 경제적, 민족주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영토문제 해결은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단시일 내에 신속하고 전격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lluminate the territory recognition underlying the territorial disputes of both countries and to analyze the limits of territorial negotiations. The sharp conflicts of territorial awareness that are preventing the substantial change in the territorial issues of the two countries are still not properly expressed. Like this, territory negotiations were held for decades, while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issues of territorial negotiations were not resolved. The ultimate objective of regional negotiations in Japan was focused on collective conclusion, and several measures were taken to support this. However, despite the expansion of exchanges to enhance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no clear result beyond the declarative agreement for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has been drawn. The substantive solution of the territorial problem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likely to be postponed eventually and it is not expected that it will be easy for quick consensus to be deri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참고문헌 (55)
- 강원식,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러·일의 입장과 해결 전망", 통일연구논총, 1(2), pp.72~ (1992)
- 김수웅, "북방영토 분쟁경위와 일소관계", 정책연구, 41, pp.188~208 (1982)
- 김준형, "아베정부의 안보정책전환과 미국의 재균형전략: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58(4), pp.42~71 (2015), 아세아문제연구원
- 김진기,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일본 정부 접근법의 비교연구", 국제지역연구, 9(1), pp.22~45 (2005), 국제지역학회
- 김호섭,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일·소 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10, pp.56~ (1989)
- 다나카 다카히코, "냉전의 종식과 북방영토문제", 입법조사월보, 224, pp.72~73 (1993)
- 박영준, "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국가안보전략서, 집단적 자위권, 미일가이드라인, 안보법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아세아연구, 58(4), pp.6~41 (2015), 아세아문제연구원
- 박종효, "러시아 쿠릴열도에 관한 러ㆍ일 분쟁사 연구 - 러ㆍ일이 체결한 영토조약을 중심으로 -", 군사, (80), pp.167~207 (201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DOI]
- 배규성,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과 미국의 입장", 한국 시베리아연구, 18(1), pp.85~116 (2014), 한국-시베리아센터
- 배진수, "동아시아지역의 해양 영토분쟁: 배경과 현황", Strategy21, 6(22), pp.29~ (2003)
- 우준모,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갈등 쟁점과 함의", 중소연구, 37(4), pp.215~250 (2014),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이명찬,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동북아국제정치-2016년 일·러 ‘북방4도’교섭의 관점에서-", 독도연구, (22), pp.307~359 (2017), 독도연구소
- 이영형, "쿠릴열도에 대한 소유와 반환의 지정전략", 한국 시베리아연구, 9, pp.22~ (2006)
- 이창위, "북방4도 영유권에 대한 러일양국의 분쟁", 국제법학회논총, 46(2), pp.167~185 (2001), 대한국제법학회
- 최태강, "남 쿠릴섬(북방영토)에서 본 러-일 관계", 한국시베리아연구, 1, pp.176~177 (1996)
- 최태강,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정책", 슬라브硏究, 18(2), pp.128~149 (2002), 러시아연구소
- 최태강, "메드베데프시대 러-일관계:정치 및 영토문제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33(3), pp.123~155 (2009),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최태강,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섬 문제: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중심으로", 군사, (74), pp.217~244 (201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DOI]
- 최태강,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분쟁섬 구나시리방문 이후 러-일관계 변화", 슬라브학보, 26(2), pp.209~233 (2011),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 최태강, "소-일 관계 정상화 과정 분석 -영토쟁점을 중심으로 -", 군사, (85), pp.293~322 (201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DOI]
- 최태강, "아베시대 러·일 관계: 영토교섭의 해법은 있는가?", 슬라브학보, 28(4), pp.471~502 (2013),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 최태강, "러-일간 영토교섭:무승부를 통한 해결방법 있는가?", 중소연구, 39(3), pp.269~304 (2015),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최태강, "아베 수상의 대러 새로운 접근 – 공동경제활동을 중심으로 ‐", 슬라브학보, 32(4), pp.519~554 (2017),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DOI]
- 홍완석, "쿠릴 4도 분쟁 영속화 요인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6(2), pp.323~348 (2002), 한국정치학회
- Keohane, Robert O., "Power and Interdependence" (2000), Longman Publishing Group
- Nye Joseph,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 (1993), Harper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1985), Knopf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1979), Addison-Wseley
- 岩下明裕, "北方領土問題: 4でも,2でもなく", pp.6~ (2005), 中央公論新社
- 木村明生, "ソビエト外交論", pp.238~239 (1980), 秦流社
- 木村汎, "(新版)日露国境交涉史: 北方領土返還への道", pp.213~215 (2005), 角川學芸出版
- 田久保忠衛, "(早わかり)日本의 領土問題: 諸外國と何をモメているのか?", pp.219~ (2007), PHP硏究所
- 日本外務省大臣官房国內廣報課, "われらの北方領土", pp.38~39 (1985), 日本外務省
- 藤田安郞, "戦後日本の国際関係: 解說と資料", pp.235~236 (2004), 晃洋書房
- 安岡昭男, "明治維新と領土問題", pp.24~ (1980), 敎育社
- 山本皓一, "日本人が行けない日本領土", pp.70~ (2007), 小学館
- С.Л.Тихвинский, "Россия - Япония: обречены на добрососедство", pp.221~229 (1996), Памятники историче - скоймысли
- "TACC" (2017)[URL]
- "Известия(7월 28일)", ~ (1990)
- "Правда(7월 1일)", ~ (1990)
- "국민일보(8월 17일)", ~ (2012)
- "동아일보(11월 22일)", ~ (2005)
- "문화일보(9월 3일)", ~ (2004)
- "서울신문(4월 18일, 4월 28일)", ~ (2009)
- "연합신문(7월 28일)", ~ (2009)
- "한국경제(9월 5일)", ~ (2000)
- "朝日新聞(5월 13일)", ~ (2009)
- "朝日新聞(1월 8일)", ~ (2018)
- "産經新聞(2월 19일)", ~ (2009)
- "日經新聞(8월 24일)", ~ (2017)
- "每日新聞(9월 24일, 11월 16일)", ~ (2009)
- "每日新聞(9월 1일)", ~ (2016)
- "読売新聞(11월 17일)",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