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 북방영토분쟁에 대한 전후 일본의 정책지향과 전망- 주요 선언․성명․협정을 중심으로 -
Japanese Policy Orientation and Perspective on Kuril Islands Dispute: Focusing on Major Declarations, Statements and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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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0년대에 들어 동아시아 영토분쟁이 증가하면서 지역 질서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독도, 북방영토를 둘러싼 갈등의 당사국으로서 자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러일 북방영토분쟁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지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후시기부터 2012년 사이의 북방영토분쟁에 관한 러일 간 주요 공동선언 및 성명, 협정을 분석하고 일본의 입장에서 ‘갈등형’․‘협력형’․‘절충형’․‘포괄형’으로 분류하였다. 러일 간 북방영토분쟁의 주요 아젠다는 양국 간 평화조약체결과 영토분할방식에 관한 것으로 이는 정경분리원칙․정경불가분원칙과 4도반환․2도반환등의 논의로 쟁점화되어 나타났다. 이에 기반하여 북방영토분쟁에 관한 일본의 정책지향의 특성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냉전과 탈냉전, 러시아연방정부 수립과 같은 외부의 환경변화와 탈냉전기 일본 리더쉽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평화조약체결과 영토반환에 대하여 불완전하나 연속성을 가지고 대응해왔다. 둘째, 일본의 북방영토분쟁에 대한 입장은 점차 기존의 ‘갈등형’, ‘절충형’ 입장을 넘어서서 ‘협력형’ 입장을 아우르는 ‘포괄형’으로 향해가고 있다. 셋째, 2000년대 이후 북방영토문제에 대해 대립적인 모습이 나타났지만 극단적인 물리적 갈등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며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 또는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s the East Asia territorial dispute increases there are concerns that it is threatening the regional security. Japan particularly involved with the conflicts of Senkaku(Diaoyudao) Island, Dokdo, and Kuril Island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the Japanese policy orientation on the Kuril Islands dispute. The research subject are major declarations, statements, and agreements on the Kuril Islands dispute from 1956 to 2012. The main issue of Kuril Islands dispute is about the treaty of peace between Japan and Russia and the return of Kuril Islands(Shikotan and Habomai, Kunasiri, Etorofu). After the World War II, The Treaty of San Francisco was signed by 48 nations with Japan, but the Soviet Union refused to join the treaty because of the Kuril Islands dispute. In this article, declarations, statements, and agreements a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of politics orientation : conflict type, cooperation type, compromise type and comprehensive type. Japanese policy orientation of Kuril Islands dispute has been developed as below. First, Japanese approach on this area has been becoming to a comprehensive position that is embracing the terms of negotiation. Second, despite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the frequent changes of Japanese prime ministers in the post-cold war era, Japan has took a continuous action on the treaty of peace and the territorial return problem. Hence,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Japan and Russia would not go forward into extreme conflict or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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