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지구화시대, 프레카리아트의 형성과 ‘해방의 정치’
The Making of the Precariat and ‘Emancipation Politics’ in the Neo-Liber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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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프레카리아트가 등장하게 된 요인, 즉 과학기술적, 사회경제적, 정치적인구조 변화 등에 대해 검토하고 그것이 어떤 이들을 포함하며 또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살핀다. 또한 계급, 다중 등에 관한 기존 논의들을 염두에 두면서 현단계 자본주의의 모순과 위기의 담지자들로 간주되고 있는 프레카리아트의 등장이지니는 현실 정치적 의미와 그들을 사회변혁의 주체로 호명할 때 드러날 수 있는난점들이 무엇이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자 한다. 나아가 이들을 의미 있는 정치적 주체로 호명하고 있는 기본소득운동과 관련, 그것자체가 정치(투쟁)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복지국가의 실패와 ‘역사적 사회주의’의 붕괴 등에 비추어 그 ‘해방적 성격’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코뮌주의적주체형성의 문제를 강조한다.
Abstract
First, this article examines the structural factors making the precariat and the possibilities of ‘emancipation politics’ in the neo-liberal era. This article points out three factors in the precariat’s emergence; the scientific-technical revolution leading to the simplification of the labor process and job losses, neo-liberal globalization resulting in a “1% vs 99% society”, and the retreat or defeat of progressive-left wing politics accompanied by class accommodation. Second, this article reviews the category of the precariat and the means of its emergence. The precariat includes “precarious working class” and the ‘non-class’ proletariat. Politically its emergence symbolizes a collapse of “middle class democracy” as a bourgeois political dogma, and a possibility of a maximalist anti-neoliberal coalition. Last, this article critiques the basic income movement, which calls the precariat the subject of ‘emancipation politic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recariat could engage in emancipatory politics if the basic income movement strengthens and enhances its communistic character.
참고문헌 (57)
- 고르, 앙드레, "프롤레타리아여 안녕" (2011), 생각의 나무
- 고정갑희, "성이론" (2011), 여이연
- 곽노완,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경제철학", 시대와 철학, 18(2), pp.183~218 (2007),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곽노완, "신자유주의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의 경제철학 - 하이에크의 시장중심주의와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 논의를 중심으로 -", 사회와 철학, (18), pp.1~32 (2009),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곽노완, "21세기 도시권과 정의의 철학", 시대와 철학, 21(4), pp.1~30 (2010),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곽노완, "여러 가지 기본소득과 21세기 변혁의 주체", 진보평론, (45) (2010)
- 곽노완, "공통도시에서 글로컬아고라로: 인지자본주의 공통도시론의 변혁과 글로컬아고라 개념의 진화", 마르크스주의 연구, 9(1), pp.144~171 (2012), 사회과학연구원
- 권정임, "생태적 재생산이론과 생태기본소득: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과 변형", 마르크스주의 연구, 9(4), pp.12~41 (2012), 사회과학연구원
- 김공회, "인지자본주의론의 가치이론 이해 비판: ‘비물질노동’의 개념화와 측정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9(1), pp.89~123 (2012), 사회과학연구원
- 라이트, 에릭 올린, "계급론" (2005), 한울
- 랑시에르, 자크,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2008), 길
- 랑시에르, 자크,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2012), 인간사랑
- 리프킨, 제러미, "3차산업혁명" (2012), 민음사
- 마르틴, 한스 피터, "세계화의 덫" (1997), 영림카디널
- 맑스코뮤날레집행위원회,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좌파의 대안" (2013), 한울아카데미
- 밀롱도, 밥티스트, "기본소득제, 문제는 돈이 아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3)
- 바우만, 지그문트, "자유" (2002), 이후
- 바우만, 지그문트, "새로운 빈곤: 노동, 소비주의, 뉴푸어" (2010), 천지인
- 박지웅,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에서의 자유, 개인 및 연합: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사회'", 마르크스주의 연구, 10(1), pp.214~239 (2013), 사회과학연구원
- 베버, 막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정신" (2010), 길
- 서동진,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해부학 혹은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문화과학, 61 (2010)
- 서병훈, "서양 고대 중세 정치사상사" (2011), 책세상
- 심광현, "기본소득, 노동(운동)과 문화(운동)의 선순환의 고리", 도시인문학연구, 3(1), pp.141~200 (2011), 도시인문학연구소
- 아렌트, 한나, "전체주의의 기원 1" (2011), 한길사
- 알튀세, 루이, "맑스주의와 계급투쟁, In 아미엥에서의 주장" (1991), 솔
- 암스덴, 엘리스, "아시아의 다음 거인: 한국의 후발공업화" (1990), 시사영어사
- 에드워즈, 세바스티안, "포퓰리즘의 거짓 약속" (2012), 살림Biz
- 엑커만, 브루스, "왜 사회적 지분인가, In 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2013), 나눔의집
- 엑커만, 브루스, "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2013), 나눔의집
- 우드, 엘린 메익신즈, "계급으로부터의 후퇴" (1993), 창비
- 김정한, "제국이라는 유령" (2007), 이매진
- 우명숙, "한국 초기 사회복지정책의 재해석제도주의적 시각의 분석적 유용성을 제안하며", 경제와 사회, (67), pp.226~250 (2005), 비판사회학회
- 이강국, "다보스, 포르투알레그레 그리고 서울: 세계화의 두 경제학" (2005), 후마니타스
- 이광일,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몇 가지 문제와 작은 질문", 진보평론, (36) (2008)
- 이광일,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위한 몇 가지 테제들과 ‘보-녹-적 연대’", 진보평론, (41) (2009)
- 박태호, "프롤레타리아트와 프레카리아트: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대칭성에 관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9(1), pp.173~201 (2012), 사회과학연구원
- 이진경, "대중과 흐름" (2012), 그린비출판사
- 정성진, "21세기 사회주의와 참여계획경제의 가능성", 진보평론, (30) (2006)
- 정성진, "한국자본주의에서 위기와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 In 세계자본주의 위기와 좌파의 대안" (2013), 한울
- 조정환, "민중, 시민 그리고 다중-탈근대적 주체성의 계보", 시민과 세계, (4) (2003)
- 조정환, "인지자본주의: 현대 세계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삶의 재구성" (2011), 갈무리
- 진태원, "랑시에르와 발리바르: 어떤 민주주의", 실천문학, (110) (2013)
- 크라우치, 콜린,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2012), 책읽는수요일
- 팩스턴, 로버트, "파시즘: 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 (2010), 교양인
- 하태규, "자본주의 위기와 대안-참여계획경제와 직접민주주의로서의 사회주의", 진보평론, (56) (2013)
- 하트만, 톰, "중산층은 응답하라" (2012), 부키
- 한상진, "중민이론의 탐색" (1991), 문학과지성사
- 한완상, "민중사회학" (1984), 종로서적
- Jessop, B., "State Theory" (1990), Polity
- La Vaque-Manty, M., "Finding Theoretical Concepts in the Real World: The Case of the Precariat, In New Waves in Political Philosophy" (2009), Palgrave Macmillan
- Poulantzas, N.,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1975), N.L.B
- Standing, G., "Work after Globalization" (2009), Edward Elgar
- Standing, G., "The Precariat in Korea and Basic Income", 제1회 한·일 기본소득네트워크 공동심포지엄: 한국·일본의 기본소득 비전과 대안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2010)
- Standing, G., "The Precariat-The New Dangerous Class" (2011), Bloomsbury Academic
- Taylor, K., "The Political Ideas of the Utopian Socialists" (1982), Frank Cass
- Van Der Veen, R. J., "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 Theory and Society, 15(5) (1986)
- Wright, E. O., "Understanding Class: Towards an Integrated Analytical Approach", New Left Review, 60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