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의 확대: 플랫폼 자본의 인클로저 vs. 플랫폼 공유지배당

Precariat in the Age of Platform Capitalism and Expanding Basic Income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신자유주의 시대의 비정규직 확산을 넘어, 플랫폼 자본주의가 급팽창하면서 새로운 플랫폼 노동이 일반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플랫폼 노동의 범위는 크라우드노동, 배달 앱 노동 등 서비스공급자 노동뿐만 아니라 플랫폼 이용자들의 자유노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과 인공지능의 진화로 고용된 임금노동 외부의 노동과 활동(자유노동)으로까지 착취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불안정무산자이자 불안정노동자인 프레카리아트는 공유지를 수탈당하고 노동을 착취당하는 계급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 프레카리아트는 기본소득의 형태로 공유지배당을 찾아오는 주체로 다시 재구성될 것이다. 플랫폼 공유지배당은 이러한 기본소득을 확대하고 그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플랫폼자본주의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플랫폼 자본주의의 수탈과 착취를 극복할 공정한플랫폼 공유지배당은 강남훈이 제시한 섀플리 가치 분배모델을 플랫폼 이용자(자유노동자), 플랫폼 서비스공급자, 플랫폼 고용임금노동자, 플랫폼 자본가 등에 확대적용하여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안적 공동소유의 플랫폼을 창출하여 플랫폼 자본가의 몫을 플랫폼 공유지배당으로 전환하는 플랫폼공유주의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Beyond the proliferation of irregular workers in the neoliberal era, the expansion of platform capitalism is making new platform labor common. Furthermore, the scope of the platform labor extends not only to service provider labor such as crowd labor and delivery app labor, but also to free labor of platform users. The evolution of online platforms and AI outside of employed wage labor also expands exploitation. Thus the Precariat as precarious propertyless people and workers who constitute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society, is being regrouped into a class that is expropriated and exploited. This precariat will be reconstructed as an agent who requests dividend for the profit of commons in the form of basic income. A dividend for the profit of platform commons that expands this basic income and increases its feasibility, will be a breakthrough against platform capitalism. The fair sharing platform that can overcome the exploitation and expropriation of platform capitalism will be able to be derived from expanding the Shapley value distribution model proposed by Nam-Hoon Kang to various platform actors, including users(free workers), service providers, employed wage workers, and capitalists. And more fundamentally, it will be possible to extend the scope of dividend for the profit of platform commons by creating alternative common ownership platforms or platform commons.

참고문헌 (18)

  1. 강남훈,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마르크스의 지대이론과 섀플리 가치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연구, 13(4), pp.12~34 (2016), 사회과학연구원[DOI]
  2.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 (2019), 박종철출판사
  3. 곽노완, "착취 및 수탈의 시공간과 기본소득 -맑스의 착취 및 수탈 개념의 재구성-", 시대와 철학, 21(3), pp.149~180 (2010), 한국철학사상연구회
  4. 곽노완, "노동의 재구성과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프레카리아트의 계급 형성과 진화에 필수적인가?", 마르크스주의 연구, 10(3), pp.94~114 (2013), 사회과학연구원[DOI]
  5. 곽노완, "노동에 대한 보상적 정의와 기본소득의 정의 개념", 서강인문논총, (49), pp.209~231 (2017), 인문과학연구소[DOI]
  6. 금민, "빅데이터 공동소유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유지분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발표자료집 (2019)
  7. 금민,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포스트자본주의로? 가속주의와 카테콘에 관한 7개의 잠정 명제", 디지털 전환과 포스트자본주의 (2019)
  8. 김교성, "기본소득이 온다" (2018), 사회평론아카데미
  9. 김상민, "플랫폼 위에 놓인 자본주의 이후의 삶", 문화과학, (92) (2017)
  10. 김영선, "플랫폼 노동, 새로운 위험사회를 알리는 징후", 문화과학, (92) (2017)
  11. 다움, "예측 자본주의로 가는 길. 디지털 자본의 가치 창출에서AI의 역할", 디지털 전환과 포스트자본주의 (2019)
  12. 이광석, "자본주의 종착역으로서 ‘플랫폼 자본주의’에 관한 비판적 소묘", 문화과학, (92) (2017)
  13. 이항우, "정동 자본주의와 자유 노동의 보삳" (2017), 한울아카데미
  14. 최철웅, "플랫폼 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 (92) (2017)
  15. 한국은행,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2019), 한국은행
  16. Blaschke, R., "Digitalisieung? Grundeinkommen!, mandelbaum" (2019)
  17. Kim, W., "Rekonstruktion des Marxschen Arbeitsparadigmas: Wesen, Gesellschaftsverhältnisse, Fetischismus" (2017), Westfälisches Dampfboot
  18. Marx, K, "MEW 1" (1988), Dietz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