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상생의 관점
A Korea-China-Japan FTA: A Win-Win View of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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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무차별 무역확대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경고를 FTA 시대 무역 확대 경쟁과 위험에 접목하며, 한중일 3국 간 국제무역의 특성을 집약하고, 그로부터 포괄적 FTA 체결시 3국 간 균등이익을 통한 상생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양한경우의 수를 통해서 도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는 기존의 포괄적 FTA 주창자들의 낙관적 기대치와 다른 관점이며, 그간 한미 및 한·EU FTA 등 한국의 기 발효대형 FTA의 좋지 않은 실적근거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서 본고는 협력관계를 지향하는 낮은 수준 FTA가 포괄적 FTA의 공격성보다 불균등 이익을 지양하고 과잉자본화의 위험을 낮추며 장기적으로는 3국을 상생 성장시키는 데 더 유용한 것으로 권장한다.
Abstract
This paper uses Marxism to warn against the danger of trade-expansionbetwee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s it is impossible for countries toachieve a win-win outcome and equal profit under a comprehensive FTA. It isdifferent with the optimistic expectation of advocates of the comprehensiveFTA for profits of trade. This is a reasonable criticism because of the poor outcomes of the Korea-EUand KORUS FTAs. This paper recommends that low-level of FTAswould bemore useful to avoid unequal profits of trade, to decrease the danger of surpluscapital and bankruptcies and to achieve long-term win-win growth for all threecountries.
참고문헌 (22)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한중FTA 협상개시 선언과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 ~ (2012)
- 마르크스, 칼, "자본론 Ⅲ" (1990), 비봉
- 한중일 FTA 의 전망 및 가능성에 대한 연구, "민간공동연구", KIEP, ~ (2007)
- 한·일 산업협력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 "사공목", KIET, ~ (2013)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 (2014)
- 한중 교역의 특성과 한중 FTA 추진방향,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3)
- "국제경제학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
- 한중일 FTA 체결계획, "외교통상부", 국회보고서, ~ (2012)
- Trade Focus. 한·중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 협상 시사점, "정환우", 무역협회, ~ (2013)
- 한중일 FTA 체결 계획, "통상교섭본부", 외교통상부, ~ (2012)
- "수출입통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URL]
- 2013년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한국수출입은행", ~ (2014)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통계월보", ~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효과분석, "KIEP", ~ (2013)
- KORTA, "비관세 조치현황", ~ (2013)
- "Reports and Statistics"[URL]
-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URL]
-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URL]
- "RMB Monthly Tracker"[URL]
- "Washington Times"[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