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투쟁, 평가와 교훈
The Lesson of Ssangyong Motor’s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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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쌍용차 문제는 한국 노사관계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 번 쌍용차 투쟁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파산 기업의 노동자들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려 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더욱 절실하게 하게 된 듯하다. 쌍용차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책임한 해외매각과 때마침 불어닥친 2008년 세계경 제 위기에 있다. 상하이 자동차는 2004년 인수 당시만 해도 장기투자와 고용안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쌍용차의 디젤 기술을 빼돌리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또한, 급작스 런 고유가 때문에 SUV 자동차 시장이 갑자기 축소되면서 쌍용차 위기 정도는 더 심해 졌다. 그러나 회사 측이 노동자들에게 모든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자 노동자들은 무 려 77일 동안의 점거파업을 벌였다. 단전, 단수, 테이저 건 발사, 경찰 특수 부대 침탈 등을 이겨내고 노동자들은 점거파업을 유지했다. 아쉽게도 불확실한 협상안으로 파업 을 마무리하게 된 것은 실질적인 연대파업이 없었고 점거파업 방어를 위한 대중 시위 가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파업은 부도 파산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대안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과 교훈을 던져 준다. 고용보장을 위한 국유화 요구와 점거파업에 대한 정치 적 연대 확산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본 논문이 핵심 요지다.
Abstract
The problems of Ssangyong motors have showed an important dimension of the political situations in Korea. The government of President Lee appears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showing unyielding stance to the demands of workers in bankrupted companies. The irresponsible selling of the Ssangyong motors to the foreign company(Shanghai automotive industry corporation) and the world wide economic slump, these are the real causes of the crisis of the Ssangyong motors. Shanghai auto had promised long-term investments and job security in 2004. But it broke the promise. It stole diesel technologies, then filed for legal management of the company. And the sudden escalation of oil price worsened the crisis, deteriorating the situation of SUV market. But when the company had tried to pass the burden to the workers, the workers started factory occupation strike, which lasted 77 days. Even though they faced the harsh oppressions and violences including cutting the supply of water and electricity, shooting Taser gun, and attacks by the police tactical units, they continued the strike. Only because of the lack of serious solidarity strikes and the failure in spreading mass demonstrations supporting this strike, this strike ended with the unstable deal. In that sense, this strike gives a lot of food for thought, including the alternatives for workers in bankrupted companies. This paper ends with the conclusion that the nationalization for job security and the spreading of political solidarity for the factory occupation strike was the most realistic alternative for th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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