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태를 통해 본 노동권과 경영권의 문제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abor Right and Management Right Viewed from the Ssangyong Motor's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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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9년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로부터 비롯된 쌍용자동차 사태는 한국사회의 노동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발생한 경영부실의 문제를 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사태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는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노정되었다. 마치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 백화점’과도 같은 양상을 띤 쌍용자동차 사태는 점검해야 할 숱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노동권과 경영권의 관계는 특별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사용자의 경영권이 노동권을 제약하는 강력한 구실이 되고 있고, 그 현상은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는 쌍용자동차 사태의 전말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제기되는 쟁점들을 일별한 후 그 가운데 핵심적 쟁점 가운데 하나로서 노동권과 경영권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그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Abstract
Ssangyong Motor's crisis that derived from mass layoffs of labors on 2009 is typical case showing the labor situation of Korea society. Ssangyong Motor's crisis have a character as a crisis caused from the process that the company try to pass on labors the problems of poor management occurred in the context of global economic crisis. Ssangyong Motor's crisis have many problems that we have to resolve. It is like a 'department store of labor's problems' in korea soc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right and management right has become a particularly important issue among the various issues. Employees' management right is a powerful pretext to constrain labor right in Korea society, it's phenomenon is evident in Ssangyong Motor's crisis. This article is firstly to understand the whole process of Ssangyong Motor's crisis, secondly to identify issues raised by from it, thirdly to considerate on relationship between labor right and management right as a core issue, lastly to reflect on that issue theolog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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