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기본소득은 착취인가 정의인가? :판 돈젤라의 기본소득반대론에 대한 반비판과 마르크스주의 기본소득론의 재구성
1
조회
0
다운로드
1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판 파레이스는 정규직 노동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속가능한최대한의 기본소득이 노동착취를 폐절하는 것 이상으로 착취를 더 철저히 일소하는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 돈젤라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착취를 오히려확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는, B가 없거나 B와 관계가 없을 때에 비해 B와관계를 맺음으로써 나의 사정이 좋아진다면 나는 착취자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볼때, 기본소득은 노동자에 대한 게으름뱅이의 착취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노동이 부의 압도적이거나 유일한 원천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따라서 그는 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으로 착취를 없애면서 동시에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는 ‘평등에 기반한 전진적 충족의 원칙’을 대안사회의 분배원칙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마르크스의지적대로 노동만이 아니라 자연 및 역사적 유산도 부의 원천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자연 및 역사적 유산에서 유래하는 부가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수탈의 영역도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착취와 수탈을 폐지하는 대안사회의 분배원리로노동소득과 나란히 기본소득을 제시할 수 있다.
Abstract
Is Basic Income Exploitative or Justified?: Critique of Van Donselaar’s Conception of the Basic Income as Exploitative and Reconstruction of the Marxian Basic Income
참고문헌 (28)
- 강남훈, "착취와 수탈: 김창근에 대한 답변", 마르크스주의 연구, 5(4), pp.234~249 (2008), 사회과학연구원
- 곽노완,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경제철학", 시대와 철학, 18(2), pp.183~218 (2007),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곽노완, "대안지구화의 경제적 시공간: 독일과 한국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5(4), pp.154~184 (2008), 사회과학연구원
- 곽노완, "신자유주의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의 경제철학 - 하이에크의 시장중심주의와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18), pp.1~32 (2009),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곽노완, "글로컬아고라와 기본소득 :코뮌공간 및 코뮌재의 도시철학과 경제철학", 마르크스주의 연구, 7(1), pp.75~102 (2010), 사회과학연구원
- 곽노완, "착취 및 수탈의 시공간과 기본소득 －맑스의 착취 및 수탈 개념의 재구성－", 시대와 철학, 21(3), pp.149~180 (2010),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곽노완, "여러 가지 기본소득과 21세기 변혁의 주체", 진보평론, (45) (2010)
- 곽노완, "21세기 도시권과 정의의 철학", 시대와 철학, 21(4), pp.1~30 (2010)
- 김미정,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여성, in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2010), 매일노동뉴스
- Blaschke, R., "당신의 목표는 임금노동의 노예?: 라이너 로트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비판", 진보평론, (39) (2006)
- 폴 콕샷, "The Contemporary Relevance of Exploitation Theory", 마르크스주의 연구, 8(1), pp.206~236 (2011), 사회과학연구원
- 타카오 후지모토, "Reflections on the Concept of Exploitation", 마르크스주의 연구, 8(1), pp.152~168 (2011), 사회과학연구원
- Füllsack, M., "Leben ohne zu arbeiten? Zur Sozialtheorie des Grundeinkommens" (2002), Avinus
- Füllsack, M., "Globale soziale Sicherheit. Grundeinkommen - weltweit" (2006), Avinus
- Gorz, A., "U. Beck(Herg.) Arbeit zwischen Misere und Utopie" (1997), Suhrkamp
- Howard, M. W., "Liberal and Marxist Justification for Basic Income", Basic Income European Network 9th International Congress (2002)
- Howard, M. W., "Basic Income, Lieberal Neutrality, Socialism, and Work, in The Ethics and Economics of Basic Income Guarantee" (2005), Ashgate
- Locke, J., "통치론" (1982), 삼성출판사
- Marx Engels Werke, "Dietz Verlag Berlin", ~ (1956)
- Vanderborght, Y., "Ein Grundeinkommen für alle" (2005), campus
- Van der Veen, R., "A Capitalist Road to Global Justice: Reply to Another Six Critics", Basic Income Studies, 1(1) (2006)
- Van Donselaar, G., "The Right to Exploit: Parasitism, Scarcity, Basic Income" (2009),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Parijs, "Marxism recycled" (199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Parijs, "Real Freedeom for All" (1995),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Parijs, "What’s wrong with a free Lunch" (2001), Beacon Press
- Van Parijs, "Grundeinkommen weltweites Projekt?, in Globale soziale Sicherheit" (2006), Avinus
- Van Parijs, "Basic Income and Social Justice. Why Philosophers disagree", at the Annual congress of the Us Basic Income Guarantee Network (2008)
- Widerquist, K., "Does She Exploit or Doesn’t She?, in The Ethics and Economics of Basic Income Guarantee" (2005), Ashgate
관련 논문AI추천
좌파 자유지상주의의 공산주의와 기본소득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김창근사회과학연구원 · 마르크스주의 연구2020 · 제17권 제3호플랫폼자본주의와 기본소득금민사회과학연구원 · 마르크스주의 연구2020 · 제17권 제3호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 정보재가치논쟁 재론안현효사회과학연구원 · 마르크스주의 연구2012 · 제9권 제4호생태적 재생산이론과 생태기본소득: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과 변형권정임사회과학연구원 · 마르크스주의 연구2012 · 제9권 제4호노동의 재구성과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프레카리아트의 계급 형성과 진화에 필수적인가?곽노완사회과학연구원 · 마르크스주의 연구2013 · 제10권 제3호좋은 삶과 노동:기본소득 논의의 윤리적 가정 검토정인경평화연구소 · 문화와 정치2020 · 제7권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