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삶과 노동:기본소득 논의의 윤리적 가정 검토
Good Life and Work:A Review of Ethical Assumptions of Basic Incom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기본소득은 한 사회의 모든 성원 개개인에게, 소득과 자산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현금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무조건적인 최저소득 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정 심화로 기본소득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기본소득이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상당한데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노동 여부 및 노동 의사와 무관하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게으름을 조장한다는 논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무임승차’에 대한 거부감 및 ‘좋은 삶’을 노동과 관련짓는 노동윤리와 관련하여 기본소득 논의의 윤리적 가정을 검토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본소득이 제기되는 배경과 작금의 논쟁 지형을 개관해본다. 이어서 좌파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적인 가정과 윤리적 정당화 논거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제기하는 도전을 노동윤리 및 호혜성의 원리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그 의의를 제시해보도록 한다.
Abstract
Basic income is a sort of unconditional minimum income guarantee. The idea of basic income is drawing global attention, but has not been accepted as a feasible policy alternative. A strong argument against it is estimated budget constraint. Apart from this fiscal viability, however, there are also considerable criticisms regarding basic income as unethical. The main point is that it is not just to give income to people with labor abilities, regardless of their will to work.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ideas of basic income in relation to the notions of the work ethic which privilege work as an essential source of good life. To that end, firstly it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the current debates around basic income and the primary reasons of each camp. Then, the leftist reasons of basic income will be reviewed in relation to the work ethic and the principle of reciprocality.
참고문헌 (25)
- 김만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 21세기 분배의 상상력" (2018), 여문책
- 백승호,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회정책, 25(3), pp.37~71 (2018),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안효상, "서양의 기본소득 논의 궤적과 국내 전망", 역사비평, (120), pp.220~249 (2017), 역사문제연구소[DOI]
- 윤홍식,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기초연금, 사회수당, 그리고 기본소득", 비판사회정책, (54), pp.81~119 (2017),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우리식 공유경제의 민낯, 세련된 노동 유연화인가 상호부조인가" (2017)[URL]
- 이명현, "새로운 시민권과 기본소득의 가능성", 사회복지법제연구, (4) (2013)
- 조남경, "기본소득 전략의 빈곤 비판: 호혜성, 노동윤리, 그리고 통제와 권리", 사회보장연구, 33(3), pp.253~269 (2017), 한국사회보장학회
- 도루, 야마모리, "기본소득이 알려주는 것들" (2018), 삼인
- 라벤토스, 다니엘,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2016), 책담
- 롤스, 존, "정의론" (2011), 이학사
- 마르크스, 칼, "자본론 上·下" (2000), 비봉출판사
- 스탠딩, 가이, "기본소득" (2018), 창비
- 이샤이, 미셸린, "세계인권사상사" (2005), 길
- 판 파레이스, 필리페,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2016), 후마니타스
- 판 파레이스, 필리페, "분배의 재구성" (2010), 나눔의 집
- 판 파레이스, 필리페, "21세기 기본소득" (2018), 흐름출판
- 페이트만, 캐롤, "분배의 재구성" (2010), 나눔의 집
- 윤도현, "Arbeit" (2014), 이론과 실천
- Balibar, Etienne, "Masses, Classes, Ideas: Studies of Politics and Philosophy Before and After Marx" (1994), Routledge
- Chamberlain, James A., "Undoing Work, Rethinking Community" (2018), Cornell Univ. Press
- Lister, Ruth, "Gendering Citizenship in Western Europe: New challenges for citizenship research in a cross-national context" (2007), The Policy Press
- Locke, John, "Two Treatises of Government" (1988), Cambridge Univ. Press
- Marshall, T. H., "Citizenship. Critical ConceptsⅡ" (1994), Routledge
- Piketty, Thomas, "Capital and Ideology" (2020),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Van der Veen, R., "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 Theory and Society, 15(5), pp.635~655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