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마중물인가?
Is the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a harbinger of basic income?: The role of basic income in its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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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불안정 문제의 해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올해엔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로 인해 기본소득의 인기가 더 치솟고 있는데, 그 중심엔 ‘긴급재난지원금’이 있다.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의 ‘마중물’로 간주하면서 그 시행에 환호를 보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기본소득의 역사를 간략히 고찰함으로써 기본소득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거기서 얻어진 통찰에 기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의 ‘마중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져볼 것이다. 결국 이글은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가 무엇이며, 그 안에서 기본소득(론)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Basic income is seen, recently in South Korea, by many people as a solution to the destabilization of jobs as a result of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even more so this year in the midst of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provided for every household by the Korean government was regarded by the proponents of basic income as a harbinger of ‘genuine’ basic income. This paper seeks to show the inadequacy of this common notion by examining what exactly basic income was in its history and, ultimately, to find the right place for basic income in the debate for reforming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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