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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복지정치: 복지, 증세, 그 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and Welfare Politics in South Korea: Focusing on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Tax Increase, and Basic Income

남윤민
사회과학연구소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OGANG UNIVERSITY)|2021.08|사회과학연구 (Journal of Social Science)|제47권 제2호|pp. 177-204|DOI 10.15820/khjss.2021.4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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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복지정치Welfare PoliticsUniversal Basic Income복지태도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Welfare Attitudes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020 년 4월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처음 경험한 보편적이고 현금 형태의 복지혜택이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한국의 복지정치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복지정치의미시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와 증세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평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2020년 9월과 10월에 실시된 ‘사회보장과 기본소득 인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복지지출 확대와 기본소득 도입 그리고 복지 확대와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긍정적 영향은 소득계층과 정치이념, 그리고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일관되게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향후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유의미한 지지기반을 만들어 낼 수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In April 2020,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provide an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to all households in order to cushion the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was the universal benefits in cash that covered the entire popula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discussed implications of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for the welfare politics in South Korea.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d how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influence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tax increase, and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The analysis found that respondents are more likely to support for welfare expansion,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and related tax increase, if they take a positive view of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This findings was consistently significant across all income classes, political ideologies, and partisanshi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would create a significant support base for the welfare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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