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주류화 정책의 지방화 : 부산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와 한계
Gender Mainstreaming Policy in Local Level
1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젠더주류화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다. 동시에 젠더주류화 정책 본연의 목적이 지방수준에서 적절히 실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주로 부산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최근 폭발적인 양적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국가페미니즘, 혹은 젠더주류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산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은 국가페미니즘 또는 젠더주류화 공과(功過)를 미리 가정하기 보다는 이를 실제경험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명제와도 관련된다. 다시 말해, 이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젠더주류화 정책으로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제로 지방일선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 아울러 그것이 젠더주류화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에 있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underlines how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can be applied in local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 main task of this research is to see and examine the proper realiz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at the local level. This research analyzes the gender impact assessment(GIA) of Busan area. In spite of its explosive growth of numbers of GIA, it is very difficult to agree that the main purpose of GIA, as one of leading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in Korea, has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With the inclination, the research tries to see good results and limitation of GIA in Busan area. In short, to examine how gender mainstreaming policy is operating in reality, this research is focusing on GIA implementation in the local level.
참고문헌 (26)
- 김경희, "성별영향평가제도 성과와 과제", 성주류화 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2011), 재단법인 광주여성재단
- 김둘순,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조건 연구: 환경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pp.173~198 (2008)
- 김혜란,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의 연계방안", 젠더와 문화, 4(2), pp.167~196 (2011), 여성학연구소
- 마경희,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함정인가?", 한국여성학, 23(1), pp.39~67 (2007), 한국여성학회
-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실적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 (2013)
-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실적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 (2012)
- 2010년도 성별영향평가 최종 결과보고서(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 (2011)
- 부산광역시 성인지예산 분석 및 시범모델 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2011)
- 20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2013)
- 2013년 부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사업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2013)
- 여성가족부,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여성가족부, ~ (2013)
- 여성가족부,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여성가족부, ~ (2012)
- 2011년 부산지역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실행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위탁사업결과 보고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2011)
- 2010년 성별영향평가 결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사회복지 I 분야),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2011)
-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분석, "여성부", 여성부, ~ (2009)
- 여성부, "2008년도 성별영향평가 지침", 여성부, ~
- 장민선, "입법의 성평등성 제고를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활용", 법학논집, 17(2), pp.215~240 (2012), 법학연구소
- 조우철, "여성정책의 영역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pp.765~779 (2002)
- 부산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0)
- 황영주, "젠더주류화의 적용과 한계 -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여성학연구, 22(1), pp.103~137 (2012), 여성연구소
- 황영주, "대치동, 타워팰리스 그리고 흰색 자전거: 드라마 「아내의 자격」 과 (한국에서)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 엿보기", 정치·정보연구, 15(1), pp.349~374 (2012), 한국정치정보학회[DOI]
- 황영주, "강건한 “국가,” “페미니즘”의 약화: 젠더 주류화 정책으로서의 성별영향평가", 21세기정치학회보, 19(1), pp.329~352 (2009), 21세기정치학회
- 황영주, "지역여성국제교류: 여성연대성의 실현", 세계지역연구논총, 24(1), pp.323~341 (2006), 한국세계지역학회
- Hafner-Burton, Emilie, "Mainstreaming Gender in Global Governanc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8(3), pp.339~373 (2002)
- Mona Lena Krook, "Quota Laws for Women in Politics: A New Type of State Feminism", Presented Paper European Consortium for Political Research (2005)
- "부산시 N구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및 평가 참여 공무원의 간담회",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