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와 젠더-거버넌스의 구축:세 지역사례의 분석을 통해 본 쟁점
The Gender-Impact Analysis and Gender-Governance:Issues based on three region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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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 주류화를 둘러싼 젠더-거버넌스의 질적 강화를 위한 제안으로서 본 논문은 성별영향분석 과제의 양적 축소 및 집중･총체적 방식의 접근, 성평등 의식 확산의 장및 교육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 그리고 성 주류화정책과 실천적 여성운동의 균형을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활동과정에 대한 보고서에 나타난 성평등 의식의 분석과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젠더-거버넌스의 현황을 행위자들의 역할과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별화와 파편화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성별영향분석의 과제수 양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젠더문제의 교착지점에 대한 집중과 총체적 방식의 접근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와 발전주의적 유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 주류화의 주요행위 주체인 국가기구가 갖는 본질적 한계와 주요 행위자들의 젠더 인식의 미비는‘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누가 참여하는가?’라는 젠더-거버넌스의 질을 규정짓는 핵심 문제에 집중하게 하였다. 성 주류화 정책을 위한 젠더-거버넌스는 행위자들의 현재적 수준을 반영하지만, 성 주류화가 추구하는 전략적 젠더정책의 실현을 위해 비전제시적･의제 설정적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여성운동단체의 역할과 함께 성평등 의식화의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 장을 상정하고 있다. 더불어 시민과 결합한 실천적 여성운동의 활성화가 성 주류화 정책의 내용적 균형을 유지해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the suggestions for qualitative intensification of gender -governance around gender mainstreaming. Reducing of number and structural focusing on small items of the gender-impact analysis(GIA); gender-governance as a field of ‘process’; the balancing of movement and politics are the key points. This study analyze three regional reports in terms of gender-equality perspectives and main actors’ roles and practices based on Kwangju region. Instead of increasing fragmented and individualized items of GIA, the essential effect of politics will uplift through structural focusing on smaller items. As for proper practice of ‘transform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politics, participants of Gender-Governance need gender-sensitivity. Therefore it is especially focused on feminist and women’s movement NGO groups which are capable of vision/agenda setting, emphasizing their axis role in the gender-governance. It is possible for the group of women to raise the dynamic power of the governance ‘from below’ by the intensification of gender-sensitivity training and organizing of women’s movement. In addition, the gender mainstreaming politics needs to be adjusted to Korean social context, which make Korean actors to develop their own strategies with proper speed and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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