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주류화의 적용과 한계 -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Utilization and Limit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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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젠더주류화의 대표적 정책의 하나인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0년에 실시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성별영향평가를 평가·분석하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구체적인 추진체계의 틀 속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성별영향평가는 2006년 이후 본격적인 실시 후에 양적확대가 갖는 성과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큰 편차, 여성가족부의 추진 체계 등에서 그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is dealing with gender impact assessment, as one of the leading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in Korea. To examine how gender impact assessment is operating in reality,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job-creating project for seniors, which has been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10.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In spite of the increasing number of gender impact assessments, there are some pitfalls; on the one hand, the result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was dependent on the gender attitude and awareness of the officials who carried out the assessment; on the other hand, the attitud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is also problematic, since the Ministry tends to form bureaucratic compromise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when implementing gender impact assessments. To sum up, gender impact assessment, as gender mainstreaming policy, has shown its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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