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와 이동전화의 대체현상과 접속료 규제체제

동안 이동전화와 유선전화는 보완관계에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가입자가 2000만명을 돌파하면서이제는 대체관계로 변모하고 있다. 통화 간 대체성의 증가는 그동안 cost-based regulation paradigm 하에서전개되어온 접속료이론에 대해 새로운 시각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유선망과 이동전화망의 상호접속료 책정에 있어서, cost-based regulation 뿐만 아니라 완전 탈규제, 상호호혜, 수입배분 방식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적 규제 Regime을 설정하고, 통화 간 대체성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대안적 규제 Regime 하에서 사회후생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