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료 차등규제가 이동전화 시장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
Do Asymmetric Termination Fees Improve the Mobile Marke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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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상호접속료 차등규제가 이동전화시장의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통화요금 규제가 있는 시장에서 사업자가 가입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하는 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장쏠림이 있는 시장에서 상호접속료 차등규제가 가입혜택 경쟁은 심화시킬 수는 있으나 시장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각 사업자가 상대방이 가입혜택을 더 제공하는 만큼 동일하게 더 제공하는 것이 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약정이 있거나 통화요금 규제가 없는 경우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asymmetric termination fees on the mobile market structure, by setting up a standard Hotelling model that mobile telecommunication networks compete on subsidizing subscribers for membership under call charge regulation. The main results show that the asymmetric regulation can lead to excess competition on subsidizing subscribers but has no effect on the tipping market structure in equilibrium. The asymmetry fees reallocate profits from a market-dominant network to a less-dominant network so that competition on subsidizing subscribers is enhanced to a greater extent. This is because it is optimal for each network to increase its membership subsidy as much as the opponent does. The results of the study do not change even if the study incorporates subscribers' long-term contracts with networks or/and allows competition on call charge between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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