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중립적 접속료 규제정책

통신망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고객용 서비스와 접속서비스로 구별할 수 있다. 그 중 접속서비스의 대가인 접속료는 주로 규제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현행 접속료 산정방식인 개별요율제는 업체별로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원가에서 벗어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업체간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접속료가 업체별로 같은 방식으로 원가를 반영해야 하며 ,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과 통화품질의 차이와 같은 경쟁제한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 아울러 이동통신 접속료의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접속료와 기본료 문제 , 요금과 접속료 문제, 데이터통신의 회계분리 문제와 IMT-2000 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접속료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JEL 분류번호：L5, L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