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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을 고려한 이동망 접속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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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전자/정보통신공학
초록
이동전화 산업은 빠른 가입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신규가입의 외부성 문제가 중요하며 비규제 서비스와 규제된 서비스가 혼재된 산업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시내전화 산업과는 구별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동전화 산업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이동전화 요금구조를 논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한다. 우선 신규가입의 외부성을 내재화 하여 후생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입에 대한 보조가 허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접속료에 외부성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가입의 보조에 따라 발생하는 적자를 외부성의 수혜자인 고정망 가입자에게도 배분토록 해야 한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외부성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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