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정책의 형성 과정 : 담론으로서의 정책(Ⅰ)
The Generation of BK21 : Policy as Discour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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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담론이론을 통해 BK21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BK21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방식을 거쳐 형성되었으며, 정책의 지배적 담론과 주요집단은 누구인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배제되는 집단, 배제되는 담론, 집단 간의 괴리 등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담론이 정책의 목표를 결정하듯이, 담론은 정책개발 과정의 특성 또한 결정함을 알 수 있다. 국가가 BK21이 국가의 전략적, 선택적 정책임을 강조하였듯이, BK21정책을 형성하는 과정 또한 전략적, 선택적이었다. 물론, 국가는 ‘정책의 대외적 명분 세우기’를 통해 국가주도의 전략적, 선택적 정책개발 과정을 은폐하려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pplies theories of discourse that have allowed us to address the complexity of education policy making to the generation of BK21. It traces the process that the policy changes and comes to be framed. It explores how competing interests are reflected in the policy as competing discourses. In addition, it classifies different views among groups. In these processes, we can see that discourses als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in education as discourses determine the purpose of policy. As the state emphasizes, BK21 is the strategic and choice policy,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are also strategic and choice. Of course, the state intends to cover it with'external justification of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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