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중반 일본 정계 변화와 조선총독부 자치정책의 한계
The Changes of Japanese Political Circles in the mid-1920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elf-Government Policy in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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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20년대 중반의 일본 정계의 변화양상과 그 성격에 주목하면서, 그 변화의 중심으로 등장한 헌정회 계열 인사들의 조선문제 인식과 자치제 문제에 대한 추이를 살피는 가운데, 헌정회 내각 등장에 따른 조선총독부 내부 권력의 부분적 개편과 자치정책 논의, 그리고 1927년 사이토 총독이 마련한 자치정책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1920년대 중반 일본 정계는 특권번벌세력이 해체되고 정당정치시대가 되었지만, 보수적인 정우회는 말할 것도 없고, 3·1운동 직후 조선에서 자치제 실시를 주장하기도 했던 헌정회 계열조차도 식민지 조선이 일본의 안보·국방상 갖는 전략적 위치, 군부의 반발, 특권세력의 거부감, 우경화하는 국민정서 등에 부딪치면서 자치 주장을 거두어 들였다. 헌정회 지도자들와 요시노 사쿠조 같은 민본주의자들, 그리고 헌정회와 연관된 조선총독부 고위 관료들이 반대한 것은 무단통치로 상징되는 ‘비과학적’, ‘폭력적’ 동화정책이었지, 동화정책 그 자체가 아니었다. 심지어 무산정당을 추진하던 일부 우파 무산정당세력조차도 식민지 조선에서 자치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공개하는 데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조선총독부 권력은 총독과 정무총감의 정책결정권자 차원에서는 1926년 말까지는 중앙정치 차원의 조선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정치 차원의조선 지방의회도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입안하지 않았다. 토착관료들 사이에서 자치제의 모색은 분명 있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한편 미츠야 경무국장과 아베 라인에서 추진한 것은 자치제 정책이 아니라 자치제를 매개로 조선의 민족주의세력과 민족운동을 분열시키려는 자치공작이었다. 1927년 초에 사이토 총독은 측근인 나카무라 도라노스케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의 제국의회에 의원을 참여시키는 참정권안과 조선지방의회안을 병렬로 한 의견서 안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의견서에서 계획된 조선지방의회안은 온당한 중앙정치 차원의 자치제안이 아닌 홋카이도나 각 부현의 일본 지방행정제도의 성격을 갖는 조선지방의회안이었고, 그 권한도 토목, 산업, 교육, 위생, 구제에 관한 예산과 결산 심의 등에 제한되었으며, 다루는 예산도 총독부 전체예산에 25%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제한된 권한조차도 총독에 의해 모든 것이 제한될 수 있는 비민주적인 것이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재조 일본인이 월등히 많은 조선인들에 대해 확실히 우위에 있도록 안배된 불평등한 안이었다. 이는 내지연장주의 정책의 전면적 변화나 자치제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방행정제도 개편안으로 기존의 동화주의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사이토 총독은 이런 지극히 제한된 안조차도 독자적으로 시행할 능력이 없었다. 일본 정계에서 그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당시 조선의 민족운동세력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1910년대 이래 그들과 교분이 있었던 헌정회와 그 계열 인사들에 대한 기대를 이미 1920년대 중반에 접고 있었고, 대신에 일본 무산정당세력의 성장과 그에 따른 일본 정계의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Abstract
This research pays attention to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Japanese political circles in the mid-1920s, and examines how the Kenseikai group, who were leading the changes, developed their positions toward the problems of colonial Korea and self-government system. In this process, this research will als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governor-general Saitō’s self-government plans in 1927 as well as the government-general’s partial reorganization and self-government policy after the appearance of the Kenseikai Cabinet. Party politics was introduced to Japanese political circles with the dissolution of the privileged domain cliques in the mid-1920s. However, to say nothing of the conservative Chông’uhoe, even the Kenseikai group, which had claimed self-government system in Korea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withdrew their claims due to the turning to the right of social atmosphere, the rejection of the privileged and the military circles, and the recognition of Korea’s importance to Japanese security and defense. The leaders of the Kenseikai group, the democrats like Yoshino Sakuzō, and the high ranking bureaucrats of the government-general related to the Kenseikai did not disagree to the assimilation policy itself, but to the ‘unscientific’ and ‘violent’ assimilation as symbolized in the military rule. Even some of rightist proletarian party felt burden of claiming self-government in Korea. The offices of the governor-general and the Japanese administrative superintendent did never consider establishing of local councils until the late 1926, not to mention a central assembly in Korea. Of course, some of Korean bureaucrats attempted to attain self-government system, but their influential power was limited. Self-government system was rather politically used to dissolve Korean nationalist movement and power by Abe, Mitsuya, and their people. The governor-general Saitō made his aide Nakamura Toranosuke prepare a plan about suffrage rights and local councils in Korea. However, the Korean local councils in the draft were closer to those of prefectures or Hokkaido in Japanes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t was not an appropriate plan in a larger level of central politics. The competence of local councils in the plan was limited to forming and deliberating of the budget for construction, industry, education, health, and relief. The total budget was only 25 per cent of the government-general. The limited competence could be restricted by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In addition, even though the election for the local councils was supposed to be conducted in Korea, the draft inequally guaranteed definite advantages for a small number of Japanese people residing in Korea. This policy was not a complete change of inland extension policy or a drastic switch to self-government policy, but only a complementary measure for the existing assimilation policy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Nonetheless, Saitō did not have power to carry out even the extremely limited plan. His influential power was such a limited one in Japanese political circles. The nationalist movement groups in Korea knew well about this situation. They withdrew their expectation on the Kenseikai already from the mid-1920s. Instead, they placed their hope on the growth of Japanese proletarian party and the consequent changes of Japanese political cir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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