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사이토오(齋藤實)총독의 조선통치관과 ‘내지연장주의’
The Political View of Governor-General Saito on Korean Control and 'the Mainland Extension Policy' in 19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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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이토총독은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점진적으로 식민지 조선을 일본의 한 부분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부임했다. 그는 하라의 [조선통치사견]에 기초한 이른바 ‘문화정치’를 실시하면서 직접 체험하게 된 조선사회의 본질과 총독정치 의 실상을 통해서 총독취임시 천황의 조서에 입각해 받아들였던 소위 내지연장 주의의 원론에 입각한 조선총독정치의 지배관을 정립했다. 그 핵심은 조선인을 제국의회에 참석시켜 참정권 부여를 실제화하는데 있었다. 그것은 당시 논의되 던 자치주의나 하라의 내지연장주의와 구별되는 사이토의 조선지배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토는 정무총감과 연계된 정당내각의 영향력으로부터 안정적인 조선총독 정치체제를 구축하고자했다. 사이토가 조선총독정치의 자율성을 공고히 해 안 정적인 총독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크게 두 측면에서 고려되었다. 하나는 총독정치의 대상인 피지배자 곧 조선 · 조선인 지배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었다. 다른 하나는 조선총독부 내부적인 것이었다. 총독정치의 중요한 협조자 인 ‘하에누키’ 총독부관료들의 지배정책 전환 요구를 이른바 ‘문화정치’를 실시 한 사이토총독 자신의 위신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 다. 양 측면 모두 조선인 정치참여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 해결책을 사이토 는 조선지배경험을 통해서 구축하게 된 조선지배관 속에서 구축했다. 곧 [조선 참정권제도방책]이었다. 그것은 총독 사이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시행 한 ‘문화정치’의 틀을 견지하면서 그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과 참정권요구를 회 유해 식민지배를 안정화시키고, 총독부 관료들과 절충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 선인 참정권 부여 방안을 시행하고자 한 것이었다.
Abstract
Governor-General Saito began his position with the long term view to regard the Chosun as a part of Japan in a gradual sense. Enforcing ‘Cultural Politics,’ which was based on ‘Hara’s Ruling Opinion on Korea’, he experienced the realities of the Politics of Chosun Governor-General and formed his view about the essence of the Chosun society. Saito established the direction of the Politics of Chosun Governor-General based on the basics of ‘the mainland extension policy, derived from the Emperor’s Royal script. Its purpose was to realize Koreans’ suffrage by the participation of Koreans at the Empirical Diet. This ruling principle of Saito had a different edge from the, then discussed, self-governing system or ‘the mainland extension policy. The attempt to stabilize the Politics of Governor-General by securing the autonomy of Governor-General was sought out in mainly two ways. One was obviously to settle the rule over Chosun and her people, as it was the object of the Politics of Governor-General. The other problem occurred from within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Saito had to accept the demand from ‘Haenuki’ officials of Chosun Government-General, an important supporter, to divert governmental policies without damaging his own dignity as he had enforced the ‘Cultural Politics.’ Both sides were related with Korean political participation issue. Saito found the solution in his ruling principle derived from the experience of his Chosun’s colonial rule: Chosun Suffrage Plan. This allowed the Governor-General Saito to maintain the framework of ‘Cultural Politics’, whilst appeasing Korean resistance and the demand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us stabilizing the colonial rule. On the other hand, he sought to compromise the demand of the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s well as to grant Korean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like mind as Japan’s local autonomy system. In the end, it meant solidifying the political autonomy of Chosun Governor-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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