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상 조건과 북핵협상의 재검토: 우크라이나, 리비아, 이란,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과의 비교
Conditions of Nuclear Negotiation and Review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alks: Comparing to the Cases of Ukraina, Lybia, Iran, Iraque, India, and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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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북핵협상을 6개국 사례와 비교하여 재검토하고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안보적 개발동기는 체제특성과 맞물려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한편, 핵 보유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왔다. 또한 북한은 협상대상인 핵 능력을 협상수단으로 과시한 반면, 참여국은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하는 비대칭성을 보여 왔다. 북한에게 경제적 수단은 협상조건으로 약하며 안보적 수단은 신뢰의 문제가 있다. 북한은 실질적인 핵 보유를 통해 협상참여국들이 유인수단을 제시할 것이라고 오판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하되 먼저 핵개발 중지와 관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유인책과 함께 북한의 안보수단인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북 억지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핵 보유와 안보보장, 핵 포기와 안보위협을 동일시하는 북한의 인식변화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compares the North Korean nuclear negotiation with other cases, focusing on the North Korea's negotiating strategy and draws its implication. The North Korea’s nuclear motives considering the security of political system as that of the regime has resulted in its failure of the nuclear negotiation and even developed the nuclear weapon. During the negotiation, North Korea showed off its nuclear power as the methods of negotiation, whereas the negotiations partners asymmetrically used the non-military means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 In addition, North Korea tends to believe that possession of the nuclear weapons will make the negotiation partners offer better incentives. South Korea should take the phased approaches to manage and dismantle the North Korean nuclear. Also, South Korea should enhance its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Finally, South Korea has to find ways to convince North Korea that giving up nuclear weapon would not threaten to its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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