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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현장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법적지위: 경비지도사와의 역할 구분과 한계 사례를 중심으로

The Role and Legal Status of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Sites with Group Civil Petition: Focusing on Role Differentiation and Limitations with Security Instr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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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함에 있어 배치허가 신청서에 등장하는 집단민원현장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법적 지위에 대해 논의하였다. 실무적으로 관리책임자는 경비업체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배치되며, 이로 인해 「경비업법」상 반드시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는 경비지도사와의 역할이 중첩된다. 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경비지도사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기까지 한다. 최근에는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비원이 우회적으로 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사례까지 발생 하여 관리책임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민원현장 관리책임자의 법적 지위를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책임자가 아닌 도급계약 형태상의 지위로 보고, 이들의 역할 역시, 경비업자가 하는 역할로 한정하였다. 그리하여 관리책임자와 경비지도사의 역할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근거가 명확한 경비지도사의 역할로 구분하고,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지휘․명령만으로 제한하였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그 인원수를 1명으로 제한하고 경비업법상 필요한 결격사유 등을 제시함으로써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민간경비산업의 건정한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role and legal status of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sites with Group Civil Petition, as mentioned in the deployment permit application submitted by security companies when deploying security guards to such sites. Practically, the person in charge is often an executive or employee of the security company, which overlaps with the role of a security instructor who must be assigned to the site according to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his overlap can sometimes render the security instructor unnecessary. Recently, cases have emerged where security personnel with disqualifying factors are indirectly appointed as the person in charge, raising questions about the necessity of this role. In this study, the legal status of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sites with Group Civil Petition is viewed as a contractual position rather than a managerial position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ir role is limited to that of the security company. When the roles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security instructor overlap, the role of the security instructor, which is clearly defined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s prioritized. The role of the person in charge is restricted to issuing commands and directives necessary for security tasks. Even in such cases, the number of people in charge is limited to one, and disqualification criteria specified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re applied to ensure systematic management of sites with Group Civil Petition and contribute to the sound oper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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