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법제에 관한 한중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tection Laws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by Korean and Chines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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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비교 법제 연구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범죄 관련 중국 공안의 법적 근거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법제에 어떠한 실효성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양국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법제를 비교한 결과, 우선 법률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가정폭력법’이라는 종합적인 기본 법제에 이를 보조하는 법률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우리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 정폭력방지법’으로 양분되어 있고, 각 법률이 상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법제는 공안에게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하고 종국적인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경찰에게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권한에 한정하였다.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수단을 피해자 보호명령으로 단일화하고 신청권자도 중국과 같이 폭넓게 규정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형사사건 처리 이외 가정 폭력 사안에 대해 즉응적이고 현장성을 반영한 특별한 행정조치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 다. 예컨대, 가정폭력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처분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통고처분을 하고 이를 재차 거부할 시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 등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 basis of Chinese police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crimes and the domestic violence victim protec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egal research, an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police's domestic violence victim protection legislation. This is the result of comparing the laws of the police of the two countries to protec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First,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China has a simple but comprehensive legal system called the Anti-Domestic Violence Act for the punishment of perpetrators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but we are divided into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for the punishment of perpetrators and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each law is described in detail and professional content. Second, China's legislation provides police with various and final administrative measures as a means to protec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but in our case, it was limited to temporary and limited authority to the police. As our implication, it is desirable to unify the remedy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s a victim protection order and increase the utilization by stipulating a wide range of applicants as in China, a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pecial administrative measures that are responsive to domestic violence cases immediately other than dealing with criminal cases. For example, if you refuse to conduct an on-site investigation of domestic violence, the notification disposition, which includes to some provisions of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and if a domestic violence offender refuse again, police can arrest a domestic violence offender.
참고문헌 (40)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23)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23)
- 강해순,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력법의 특징 및 그 과제", 동북아법연구, 10(2), pp.1~21 (2016)
- 강효백, "중국법기초중국헌법" (2020), 좋은땅
- 경찰청, "2023 경찰백서" (2023)
- 김병화,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4), pp.42~72 (2015)
- 김상운, "외국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비교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1(3), pp.67~92 (2014)
-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김은경", 형사정책연구원, 1~439 (2014)
- 김잔디, "가정폭력 관련법 체계의 개선에관하여", 법이론실무연구, 9(2), pp.37~58 (2021)
- 김잔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대응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법연구, 16(1), pp.517~538 (2022)
- 김재민, "한·일 양국의 가정폭력 법제비교를 통한 실효적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탐색", 비교형사법연구, 17(3), pp.223~247 (2015)
- 김재희, "가정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응전략의 필요성", 이화젠더법학, 9(3), pp.175~203 (2017)
- 김학경, "영국경찰의 가정폭력범죄 대응권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29(1), pp.45~74 (2018)
- 김해경,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처방안", 사회과학연구, 22(3), pp.157~186 (2015)
- 김혁,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경찰개입의 한계요인과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18(1), pp.9~35 (2018)
- 박소현, "가정폭력규제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의정논총, 8(2), pp.209~234 (2013)
- "법제처"[URL]
- "세계법제정보센터"[URL]
- "가족법연구", 2017, 345~372
- 이상욱, "중국 법제상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제도", 중국과 중국학, 21, pp.59~85 (2014)
- 이성용,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에 관한 고찰 :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69, pp.277~310 (2007)
- 장안식,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새로운접근 : 유럽의 회복적 정의 실천을 중심으로", 국제학논총, 26, pp.49~79 (2017)
- 정세종, "가정폭력 대응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2), pp.107~140 (2016)
- 정세종, "가정폭력범죄 대응법률의 실효성평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2), pp.277~306 (2018)
- 崔金海, "중국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고찰 : 한국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비교", 글로벌청소년학연구, 7(1), pp.63~80 (2017)
- 陳永峰, "公安機關在反家庭暴力工作中的執法困境與破解", 廣西警察學院學報, 36(4), pp.34~45 (2023)[DOI]
- "公安机关办理行政案件程序规定", 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 ~ (2013)
- 蘭孟晗, "公安機關干預家庭暴力的困境及調適", 法制與經濟, 30(9), pp.37~45 (2021)[DOI]
- 刘晓燕, "公安机关处置家庭暴力案件机制研究" (2019), 群衆出版社
- 劉昱輝, "論公安機關實施《反家庭暴力法》中的不作為問題及對策", 中國人民公安大學學報(社會科學版), 33(3), pp.70~74 (2017)[DOI]
- 束慶然, "公安機關對于家庭暴力的處置干預", 廣州市公安管理干部學院學報, 31(4), pp.24~27 (2021)[DOI]
- 王一明, "論公安機關處置家暴案件程序的完善", 遼寧警察學院學報, 20(1), pp.41~45 (2018)
- 張學永, "家庭暴力案件的執法應對", 河南司法警官職業學院學報, 18(1), pp.54~58 (2020)[DOI]
- 周煜川, "反家庭暴力執法中的警察職業風險", 中國人民公安大學學報(社會科學版), 32(5), pp.117~121 (2016)[DOI]
- "中国人大网"[URL]
- "中华人民共和国反家庭暴力法", ~ (2016)
- "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URL]
- "中华人民共和国人民警察法", ~ (2012)
-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 (2006)
-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公安部司法部关于依法办理家庭暴力犯罪案件的意见",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