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대안
Problems of Legal Regulation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for Security Guard’s Non-Security Dutie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비원과 경비업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한편, 소속 경비업체는 필수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원래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이 불법적으로 동원되어 시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화된 것이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이 수행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까지도 비경비업무로 보아 경비업체의 경비업허가를 취소하는 등으로 확대 적용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경비업법」 관련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본연구는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일반경비현장과 집단민원현장으로 구분하여, 일반경비현장에서는 경비원이 비경비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경비업자의 경비업 허가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실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경비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경비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Abstract
The 「Security Act」 stipulates that if a security guard performs non-security work, both the security guard and the security company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while the affiliated security company is obliged to cancel the security business license. This was originally legislated to prevent security guards from being illegally mobilized at the site of collective complaints and interfering with the legitimate exercise of citizens’ rights. It has become a social problem as it has been expanded and applied by canceling security business permits of security companies.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Security Act」 were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that they violated the freedom of work. In this study, the places where security guards perform security tasks are divided into general security sites and collective civil complaint sites. It is proposed to prepare an amendment to impro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ecurity guard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security industry.
참고문헌 (16)
- 경재웅, "경비업법과 그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0(1), pp.33~66 (2018), 한국경찰학회
- 경재웅, "공동주택관리법개정과 경비업법 적용: 공동주택경비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경비업법 적용의 문제점", 부동산법학, 24(4), pp.83~96 (2020), 한국부동산법학회
- 김원중, "「경비업법」 상 경비업무 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74, pp.207~228 (2016),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정환, "한국경비산업발전사" (2010), 백산출판사
- 김현호, "경비업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경비업법령 제18조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8(3), pp.79~94 (2019), 한국민간경비학회
- 남우근, "경비업법」을 둘러싼 논란과 해결방안", 비정규노동, 142, pp.39~45 (2020)
- 노진거,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경비원의 비교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55), pp.143~168 (2018), 한국보안관리학회[DOI]
- 박세창, "공동주택 경비원의 실태와 경비업법 적용", 집합건물법학, 35, pp.251~281 (2020),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최경철, "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의 비판적 검토: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판례 중심으로", 시큐리티연구, (68), pp.187~216 (2021), 한국보안관리학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URL]
- "헌법재판소 2023. 3. 23. 2020헌가19 결정", ~ (2023)
- "헌법재판소 2002. 4. 25. 2001헌마614 결정", ~ (2002)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567 판결", ~ (2008)
- "수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62681 판결", ~ (202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2.18. 2018-17744 재결", ~ (2018)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 ~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