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군사안보전략: 대북 억제력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The South Korean Military Strategy for Keeping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 Strengthened Activ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n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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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날로 향상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으로 인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성격이나 수준 면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과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군은 수동적 방어력보단 좀 더 적극적인 억제력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런 적극적 억제력 구축을 위한 군사적 방안들도 제시하고 있다. 여러 형태의 북한 위협들 중 본 논문은 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그리고 국지도발 위협에 초점을 주로 맞추고, 각 형태의 위협에 대한 적절한 억제력 확보방안들을 논의하고 제안하고 있다. 결론에선 확고한 대북 억제력 확보의 관건은 유형적인 군사적 역량뿐만 아니라 무형전력과 단합된 국민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를 위해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make two points. First, as North Korea advances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rapidly, its military threats to South Korea increases vastly in nature and level. Second, this paper argues that the South Korean military must put more effort to acquire active deterring capabilities rather than defensive measures. This paper also attempts to make some suggestions on what the South Korean military should do concretely to improve its deterring capabilities against the changing North Korean threats. In conclusion, this paper emphasizes both military capabilities and political will are important to defeat the grow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from North Korea. The paper urges the necessity of building a strong national consensus on what and how the South Koreas should do to cope with the North Korean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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