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 특정상품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고찰
The Examination of Special Safeguard Measure on Specified Chines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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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 일체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각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對중국 특정상품 특별 세이프가드조치는 중국이 WTO 가입을 위해 받아들인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세계에 현존하고 있는 유일하게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가드조치이다. 對중국 특정상품 특별 세이프가드조치는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제16조와 작업반보고서 제245단락-250단락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3년 12월 10일에 종료된다. 이 조치는 GATT/WTO에서 인정하는 일반 세이프가드조치와 비교해 볼 때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규정이 대폭 완화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對중국 특정상품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의 도입배경과 운영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 다음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으로 주요하게 WTO 일반 세이프가드조치와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Abstract
In global economic crisis, each government’s priority is to utilize every legal measure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For approval of membership in WTO, China had to accept the unfavorable measures against specific Chinese product, which is the only safeguard measure toward a specific country by WTO. This special safeguard measure on specified Chinese product is base on article 16 of protocol and paras. 245-250 of report of working party on WTO accession of China, and it will expire on December 12th, 2013. This measure has been significantly modified compared to common safeguard measure in GATT/WTO. In this paper, firstly, the background and actual operation of special safeguard measure on specified Chinese product was examined. And then, for specific research methodology, common safeguard measures of WTO were compared to special safeguard measure on specified Chines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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