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섬유무역에 적용되는 특별 세이프가드조치 및 시사점
The Special Safeguard Measure of Chinese Textile Trade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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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조치는 공정무역에 적용되는 무역규제수단으로, 일반 세이프가드조치와 특별 세이프가드조치로 분류된다.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의 무역규제효과는 일반 세이프가드조치보다 훨씬 크다. 20세기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섬유 생산국 및 수출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세계 섬유무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01년 말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중국 섬유무역의 발전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특별 세이프가드조치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는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기타 회원국과 동등하게 적용받는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와 중국의 WTO 가입양허에 따라 중국산 섬유수출에만 적용되는 특별 세이프가드조치가 포함된다. 중국의 WTO 가입양허에 따라 중국산 섬유수출에만 적용되는 특별 세이프가드조치는 2013년 12월 11일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2005년 1월 1일부터 세계 섬유무역은 일반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중국의 섬유수출만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2013년 12월 11일 이후 크게 변화될 것이다. 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후 세계 섬유무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 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세계 섬유무역과 중국 섬유무역이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각각 살펴보고 있다. 그 다음 중국의 섬유무역에 적용되는 특별 세이프가드조치 간 비교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후 세계 섬유무역에 일으킬 영향력 및 우리 섬유산업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Safeguard measure is a way to control trade applied to fair trade. It is classified as either general safeguard measure or special safeguard measure. The effect of the special safeguard measure is greater than that of the general safeguard measure. In the 20th century, China became the world's largest producer and exporter of textile and has enjoyed an enormous influence in the world textile trade since the mid 1990s. Since China joined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in 2001, the special safeguard measure has been applied as a way to hold the advancement of Chinese textile trade. This measure includes not only the general one applied as a member of WTO, the same way as every other member of the organization, but also a separate special safeguard measure which is applied to the Chinese textile products manufactured for export purposes, due to the concessional term made upon joining the WTO. This separate special safeguard measure is going to be expired December 11, 2013. Therefore, the general safeguard measure is applied to the world textile trade while the special safeguard measure is still being applied only to China since January 1, 2005. This situation, however, will be changed when the special safeguard measure expires in December 11, 2013. When the special safeguard measure expires,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have a greater influence in the world textile trade. In this paper, the relations of the special safeguard measure with both the world and Chinese textile trade are analyzed. Next, the special safeguard measure of Chinese textile trade is evaluated in a comparative manner. At last, this paper discusses the potential influences on the world textile trade when Chinese special safeguard measure expires and suggests the ways to deal with the influences for Korean textile industry.
참고문헌 (38)
- 김미아, "중국의 섬유산업의 경쟁력 분석", 무역연구, 5(2), pp.23~42 (2009), 한국무역연구원
- 呂秀玉, "중국과 미국, EU간 섬유분쟁 및 그 시사점", KIEP 세계경제, ~ (2005)
- 최송자, "對중국 특정상품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고찰", 통상법률, (88), pp.317~347 (2009), 법무부
- "2008년 중국 방직산업 전망 분석"[URL]
- 白巴根, "'纺织品特殊保障措施条款"中的'市场扰乱'概念", 太平洋学报, 7 (2006)
- 陈立虎, "论作为特别保障措施启动条件的'市场扰乱'", 苏州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1 (2008)
- 陈玉祥, "《WTO项下适用于中国纺织品出》的保障措施条款比较", 河北法学, 1 (2005)
- 董利娟, "'纺织品特保条款'中的'市场扰乱'概念的争论辩析", 研究生法学, 1 (2007)
- 郭 燕, "入世5年来中国纺织品服装进出口贸易发展特征及展望", 纺织导报, 12 (2006)
- 何元贵, "中国纺织品服装业发展面临的威胁和机会", 对外经贸实务, 12 (2004)
- 黄东黎, "防止滥用规定的权利-WTO法律框架下《中国加入工作组报告书》第242条的法律解释", 国际贸易, 5 (2005)
- 李毅, "中国纺织服装产品可能遭遇的保障措施和几种特保措施比较研究", 国际贸易问题, 4 (2005)
- 刘莉, "特别保障措施条款之解析与应对策略", 湖南公安高等专科学校学报, 4 (2007)
- 莫世健, "论纺织品特保措施第242条法律解释", ~ (2006)
- 梅新育, "对华纺织品特保争端回顾与前瞻", 新金融, 8 (2005)
- 茹波, "浅析'后配额时代'的中国纺织品服装贸易", 北方经贸, 1 (2006)
- 舒建文, "我国纺织服装业在世界纺织产业链中的地位", 武汉科技学院学报, 3 (2006)
- 石现明, "论特别保障措施的特点及其危害", 商场现代化, 474 (2006)
- 孙磊, "《中欧纺织品备忘录》与中国对欧盟纺织品出口形势", 对外经贸实务, 11 (2005)
- 田玉红, "特保措施'直逼2005年后的中国纺织品贸易", 世界贸易组织动态与研究, 10 (2005)
- 万蓉蓉, "对美中纺织品特别保障措施案的回顾及思考", 法制与社会, 2 (2007)
- 王洋, "纺织品贸易特别保障措施研究", 中国棉花, 5 (2006)
- 王丽萍, "我国纺织品服装进出口贸易发展历程(一)", 纺织科技进展, 6 (2007)
- 王俭, "我国纺织业遭受特保措施的对策分析", 江苏商论, 6 (2007)
- 王霞, "WTO纺织品'保障措施'的法律比较和分析", 生产力研究, 9 (2007)
- 汪尧田, "多种纤维协定与扩大我国纺织品出口-论充分利用国际协定促进我国出口之一", 广州对外贸易学院学报, 4 (1990)
- 王贵国, "主张应有权利-中美纺织品争议的法律视角", 国际贸易, 1 (2005)
- 徐复, "纺织品自由贸易壁垒与我国贸易对策", 现代财经, 6 (2005)
- 熊俊, "WTO过渡期后特保'措施对中国纺织服装产业的影响", 华东经济管理, 3 (2007)
- 许全胜, "纺织服装品贸易面临的特殊保障措施研究", 鞍山科技大学学报, 3 (2007)
- 姚敏, "中国纺织品服装产品应对新型国际贸易壁垒策略", 市场论坛, 4 (2006)
- 袁欣, "我国纺织服装业发展历程与现状分析", 经济研究导刊, 14 (2010)
- 杨楠楠, "中国纺织品服装出口面临的保障措施形势及对策", 山东纺织经济, 3 (2006)
- 杨国华, "纪律愈加严明-WTO纺织品特殊保障措施50年发展进程及评价", 国际贸易, 12 (2004)
- 朱艳, "对中国纺织品发展的冲击", 江苏纺织
- 曾令良, "中国特定产品过渡性保障机制的有效性和合理性问题", 法学评论(双月刊), 5 (2005)
- 张宗英, "后ATC时代我国纺织品服装贸易发展现状分析", 商场现代化, 520 (2007)
- 张蹇, "中国入世承诺中的特保条款新论", 广播电视大学学报, 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