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 후 통상정책에 대한 고찰 - 무역구제조치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mmerce Policy of China after Becoming a Member of WTO - Based on the Decision Mechanism for Trade Rem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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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WTO 가입 후 자유 경쟁에 의한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이중적 태도를 취해오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보호막 안에서 성장해 왔던 중국 기업은 WTO 규정에 따라 외국 기업과 시장 논리에 따른 자유 경쟁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자국 기업이 받게 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WTO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반덤핑 조례 및 세이프가드 조례 등 무역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역구제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상무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 정부, 지방정부 및 산업계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통상정책 결정에 유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WTO 체제에서는 교역국간 시장 개방에 따라 통상마찰을 초래할 여지가 증가하게 되는데, 중국은 자국의 중앙집권적 정치 상황, 국내 산업적 요소 및 국제관계적 요소를 고려하여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교역량 규모 및 대중국 흑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중국으로부터 피제소를 많이 당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통상정책 관련 법제도 및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fter becoming a member of WTO, China permits open-door policy if it does not make a political issue. Also china accelerates their open-door policy to enforce their economic growth, and at the same time china has a mind to restrict imports as far as it does not violate WTO agreements. That is, China's policy of trade and commerce has two faces. As a result of that fact, there are trade frictions among trading countries and such frictions are expected increasing in the future. During the last few years,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china is notably increased, so there is a need to analyze china's trading policy and its decision process. Economy policy of China has been dec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government/local officials execute that policy. And it is important to avoid that china government brings a lawsuit against korean company. At the same time, it is needed to produce high quality products compared china made products to avoid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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