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대 조선로동당 정치국의 기능과 성격 연구
Research on KWP politburo’s function and nature under Kim Jong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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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정일 시대(1994~20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전반적인 성격을 재검토하고, 정치국이 김정일 집권 중 대부분 기간 동안 기능하지 않았던 이유를 보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북한 정치제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조선로동당 비서국이 정치국을 대체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비서국의 인선과 운용을 감안하면 수용하기 힘들다. 김정일의 통치는 제도적 정치를 기피하고 측근을 중심으로 한 연회정치를 선호하는 스타일이라 정치국이 마비되었다는 주장은 전반적으로는 적절하지만, 김정일이 유훈통치(遺訓統治)기(1994-1998)와 김정은 세습기(2010-2011)에는 정치국을 일부 활용하였다는 점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내 최고 정책결정기구가 바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기에 김정일도 정치국의 정치적 상징성을 손쉽게 부정할 수는 없었다는 점, 따라서 정권이 취약해지는 권력세습기에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김정일이 김일성 시대의 원로들을 우대하려는 방법으로 정치국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김정일 시대에 정치국이 가치를 완전히 부정되었다고 할 순 없으나, 김정일에게는 오로지 정치국의 명의, 즉 상징적 가치만 필요하였다. 김정일 시대에 정치국은 시기별로 여러 양상을 띠었으나, 3차 당대표자회 이후에도 김정일이 사망하던 순간까지 수령의 정치적 필요를 충족하는 상징적 기구라는 본질은 한결같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further by reviewing the overall nature of the KWP politburo during the Kim Jong Il period(1994-2011) and offering some new answers to the question of why the politburo under Kim Jong Il had not been functioning for most of his reign. Some have claimed that the secretariat had replaced the functions of the politburo under Kim Jong Il; however, there is much evidence against this explanation. Another explanation is that the politburo stopped working because Kim Jong Il had bypassed official institutions and discussed national affairs only with his closest aides at personal parties. Although this explanation is quite reasonable, it failed to explain why Kim Jong Il used his politburo only for specific periods, such as the ‘Yuhun Tongchi(rule by the will of the late Comrade Kim Il Sung)’ period(1994-1998) and Kim Jong Un’s succession period(2010-2011). This study points out that even Kim Jong Il could not deny the political symbolic significance of the politburo,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f the Marx-Leninist party, so he limitedly used the politburo to make up the regime during the most risky situation: the succession period and also used it as a ‘political nursing home’ for retired elites of Kim Il Sung era. All these were possible because of the ‘Suryong system(수령제).’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political value of the politburo was never denied, even under Kim Jong Il. However, no matter that the politburo had transformed variety under Kim Jong Il, its purpose never changed even after the 3rd party conference in 2010 and until the last days of Kim Jong Il, which was to support the political needs of the Suryong with its symbolic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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