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분석
A Study on the Roles and the Positions of North Korea’s National Defens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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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바로 지금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유고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과연 김정일을 대신하여 북한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권력실체로서 부상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국방위원회 이외 다른 새로운 권력기구가 등장할 것인지는 향후 북한권력구도 전망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위원회 명의의 다양한 결정‧명령사례와 그 활동상 분석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국방위원회의 실제적 지위는 국가 명예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방위원회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노선과 결정을 집행하거나 혹은 일정한 부분을 위임받아 사업하는 국가 기구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국방위의 실제 활동상을 분석해 보면 국방위원 직책이 단지 명예직에 지나지 않으며, 국방위 명의의 단독 ‘감사문’이 없다는 점에서 최고사령관이나 당중앙군사위 수준의 권위적 통치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위의 역할 역시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빌린 김정일 개인의 국가권력 행사를 정당화시켜 주는 집단적 협의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김정일 이후 김정일의 후계자는 국방위가 아닌 당기관이나 새로운 권력기구로 부터 부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at examing the role and position of North Korea’s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s of September 1998,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Chairman conrols all of the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capabilities of the Republic”. So, What is the NDC? The missions and Authorities of the NDC are as follows : Directing projects for military fotification and the enhancement of natioanal security, Installing or dismounting central national defense organizations and bodies, Appointing or dismissing key military officials, Creating military titles and conferring them on generals or higer-ranking officers, Promulgating state of war and mobilization orders. But, the exact organisation of the NDC and the individual responsibilities of its members have remained unclear since it’s early time. For example,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the NDC has the authority to “appoint and dismiss key military officials,” but the members of the NDC are perfunctorily selected by the Supreme Peoples’s Assembly. Furthermore,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passes every bill which is written by the Workers’ Party and approved and singed by Kim Jong Il. It is very well known that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merely the rubber stamp of the Party. Also, the members of the NDC are only gathered together to discuss certain agenda items that Kim Jong Il demands, as and when he needs some strategic advice in important situations. The NDC is no more than a nominal department for discussion and implementation of Kim Jong Il’s orders. That is, as i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xists only as a namely legislative organ, the NDC is also a nominal department to transfer th instructions and orders of Kim Jong Il to the Assembly and other departments.
참고문헌 (45)
- 송상원, "총서 불멸의 향도- 총검을 들고" (2002), 문학예술출판사
- 정기종, "장편소설 -열병광장" (200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각 년호", 조선중앙통신사, ~
- 편집부, "선군태양 선군정치 3" (2006), 평양출판사
- 편집부, "선군태양 선군정치 4" (2006), 평양출판사
- "선군혁명영도 10년총화 -경제과학전선", ~
-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2000), 평양출판사
- 김재호, "강성대국건설전략" (2000), 평양출판사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0" (2001), 백과사전출판사
-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1970), 사회과학원출판사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8" (1980),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박윤, "총서 불멸의 향도- 총대" (2003), 문학예술출판사
- 통일여명 편집국, "조선인민군 1" (2000)
-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연구, "고재홍", 통일연구원, ~ (2006)
- 세종연구소, "북한법체계와 특색" (1994), 세종연구소
-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전서』중권" (1974), 극동문제연구소
- 국민방첩연구소, "북한용어대백과" (1976), 국민방첩연구소
- 북한문제조사연구소, "북한 주요인물록" (1997), 북한문제조사연구소
- 정보사령부, "북한편람" (2000), 정보사령부
-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총람 48-68" (1968), 공산권문제연구소
- 손광주, "김정일리포트" (2003), 바다출판사
- 통일부,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간 년호", 통일부 정보분석국
- 장명순, "북한군사연구" (1999), 팔복원
-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통일연구원, ~ (1998)
- 이대근, "북한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않나?" (2003), 인간사랑
- 통일원, "북한이해 1995" (1996), 통일원
- 국가정보원, "남북한 합의문건총람" (2005), 국가정보원
- 임동원, "피스메이커" (2008), 중앙Books
- North Korean Civil-Military Trends: Military-First Politics to a Point, "Ken E. Gause", SSI, ~ (2006)
- 김일성, "련합기업소를 조직하며 정무원의 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 In 김일성저작집 39" (1993),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경제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In 김일성저작집 41" (1995), 조선로동당출판사
- 최주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조직체계 및 작전국의 임무와 역할", 북한조사연구, 6(1) (2002), 통일정책연구소
- 고재홍, "북한국의 차기 수뇌부 구성과 성격 연구", 국방연구, 50(1), pp.111~146 (2007),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고재홍, "북한군 인사개편과 북중우호조약의 개정가능성", 북한 (2007), 북한연구소
- 고재홍, "김정일의 북한군 주요 승진인사 분석", 정책연구, (가을) (2007)
- 고재홍, "북한군의 비상시·평시 군사 지휘체계 연구", 통일정책연구, 14(2), pp.129~152 (2005), 통일연구원
- 고재홍, "김정일이후 북한군통수체계 전망", 군사논단, (봄) (2007), 한국군사학회
- "조선로동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00115호-무기, 탄약들에 대한 장악과 통제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2004.310)", ~ (2004)
- "조선로동당중앙군사위원회 지시 제002호-<전시사업세칙>을 내옴에 대하여(2004.4.7)", ~ (200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성지시 제48호(2003년 5월 20일)", ~ (200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성지시 제56호(2004년 8월 12일)", ~ (2004)
-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다시 제정한 국가적 조치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질데 대하여 (강연자료)" (2002), 조선인민군출판사
- "로동신문", 2003년 5월 7일, ~ (2003)
- "연합뉴스", 2006년 4월 7일, ~ (2006)
- "조선중앙TV", 2007년 4월 25일,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