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시기 국가기구의 특징 : 김일성․김정일 시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The character of the party-cabinet relations on Kim Jung-en era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김정은 시대 당정관계의 변화를 이전 김일성 및 김정일 시기와의 비교분석하였다. 김일성 시기 북한은 국가주석제를 중심으로 중앙인민위원회가 정무원을 직접 지도하는 당정관계를 형성하였다. 반면 김정일 시기는 내각 책임제를 주창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방위원회가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당정관계에서 당은 국방위원회를 통해 김정일 시기 내각을 지도하였다. 김일성 시기 국가주석제 및 중앙인민위원회와 김정일 시기 국방위원회와 비교하여, 김정은 시기 당정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무위원회 시스템은 당과 국무위원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당직과 국무위원회 직함을 겸직하는 사례를 확대시켜서 당과 정을 연합하는 합의체 형식의 중앙인민위원회와 공통성이 있다. 둘째,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이 국무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은 김일성 시기 국가주석제와 공통적이다. 셋째,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당정관계는 이전 김정일 시기 시도되었으나 실현하지 못한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 시기 당정관계가 경제 개혁․개방을 위한 정치 개혁인가 하는 점은 아직 평가하기 어려우나 경제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내각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중국과 북한의 당정관계의 차이는 결국 법률에 의한 집정의 여부이다. 이러한 김정은 시대 당정관계의 긴밀화는 내각 중심제, 내각 책임제와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같이 북한 역시 법률에 의해 집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mparing the party-cabinet relations on Kim Jung-en era and that of Kim Il-sung era and Kim Jung-Il. Kim Il-sung made the head of state and the Central people`s committee guiding the Administration Council. However, Kim Jung-Il made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guiding the cabinet and reinforced the ministerial responsibility. Comparing the previous generation, the character of the party-cabinet relations on Kim Jung-en era as follows; first, the State Affairs Committee(SAC) is similar to the Central people`s committee with the coordinative committee, because most SAC`s members doubled as the party executive. Second, the Chairman of SAC and have in common with the head of state on Kim Il-sung era, because it has the authority representing the state. Third, the character of the party-cabinet relations on Kim Jung-en era succeeded the head of state on Kim Il-sung era. The the party-cabinet relations of SAC system reinforced the ministerial responsibility and improved the political status of the cabinet. And the cabinet close relations with the party and the party guided the cabinet. They can contradict each other. Therefore, North Korea is able to adapt ‘ruling nation with the law’ as Chinese Communist Party.
참고문헌 (28)
-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ㆍ정ㆍ군 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30(1), pp.29~64 (2014), 극동문제연구소[DOI]
- 김근식, "김정은시대 북한의 정치: 지속과 변화", 평화학연구, 14(3), pp.103~126 (2013),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 ？ 정 ？ 군 관계 변화 수령제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2), pp.349~366 (2002), 한국정치학회
- 김동엽, "김정은 정권의 생존 전략과 체제 변화", 현대북한연구, 15(3), pp.7~58 (2012), 심연북한연구소[DOI]
- 2018 중국 양회와 한중관계, "김한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pp.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17 (2018)
- 남종호, "중국헌법과 당장에 있어서의 공산당영도개념", 아태연구, 9(2) (2002)
- 안경모, "김정은 시대 북한 정치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 혁명정권의 딜레마와 당-국가체제적 속성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59(2), pp.80~115 (2016), 아세아문제연구원
- 안치영,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 보고와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동향과 전망, (102), pp.144~185 (2018), 한국사회과학연구회[DOI]
- 이종화, "중국 당정관계(黨政關係)의 지속과 변화", 중국과 중국학, 17, pp.99~132 (2012), 중국연구센터[DOI]
- 최지영, "중국 공산당 정법위원회(政法委員會)의 조직과 역할 연구: 당과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4(1), pp.69~97 (2014), 한국국제정치학회
- 최진욱, "개정헌법이후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책전망", 통일정책연구, 7(2), pp.41~64 (1998), 통일연구원
- 강성윤, "김정일과 북한의 정치" (2010), 선인
-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1988), 국토통일원
- 모리 가즈코, "현대중국정치" (1993), 한울
- 사상문예운동,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 (1990), 풀빛
-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2000), 을유문화사
-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1999), 나남
- 전성흥, "공산당의 진화와 중국의 향배" (2013), 서강대학교 출판부
-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2011), 한울아카데미
- 존 몰리뉴, "마르크스주의와 당" (2003), 북막스
- 북한연구소, "북한정치론" (1984), 북한연구소
- 통일부, "2019 북한의 이해" (2019), 통일부 통일교육원
- "조선말대사전" (1992), 사회과학출판사
- 한석봉, "인민정권건설경험" (1986), 사회과학출판사
- Djilas, Milovan, "The New Class" (1957), Frederick B. Praeger, Inc
- Koss, Daniel, "Where the Party Rules" (201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秦伟江, "改革开放以来理论界关于党政关系研究的基本脉络", 中共合肥市委党校学报, (2) (2009)
- 朱光磊, "当代中国政府过程" (1995), 天津人民出版社